중국 큰 나라죠.
'대국'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다른 나라들 무시해서 꼴보기 싫긴 하지만
큰 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23개의 성과 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역사적 배경, 종교, 자연 환경 심지어 언어까지도 다른,
왠만한 나라만한 덩치의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말을 고분고분 들을 리가 없으니
중국 중앙 정부의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뿐입니까?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덩치가 커진 기업체도
슬슬 중앙 정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지 꽤 됐지요.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일!
지금 중국의 1인자, 후진타오 주석 이 권력을 중앙화하기 위해서
'부패한 지방 관리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시작 했습니다.
<후진타오가 우리나라 왔을 때 사진 인 듯. 후진타오, 은근 훈남?>
<젊을 적 후진타오~>
<부시한테 불쾌해하던 그 순간! 성깔있는 거다!>
이 운동 영향을 대폭 받은 곳이 바로 '상하이'~
경제 성장 이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지방 정부이다 보니 집중 공격을 당했을 터...
그 결과 상하이 정치, 경제의 중요 우두머리들이 단 번에 몰락 했습니다.
부패 관리와의 승부에서 승리했으니 이제 끝? 아니지요~
이번엔 '돈세탁' 관련법을 손보면서 다음 결투에 필요한 칼날을 갈고 있다 고 하네요.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를 마약 거래, 테러 활동 정도로 규정했는데
이제는 뇌물수수, 재정부패, 사기까지 포함시켜 버렸어요.
캬~ 이제 지방 정부나 기업이 중앙정부 몰래 해먹던 부정 행위들을
확실히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지요.
지방 정부가 찍소리도 못하도록, 중국은 아예 외국 세력의 힘까지 빌릴 예정 이라는군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의 특별 조사단
- 예를 들어 금융 대책 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나 인터폴, 심지어 미국 FBI 까지! -을
초빙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FBI와 함께 중국 기업의 부패 행위를 조사한다~ ?
중국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싸움이 붙으면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보기 마련이니까요.
덤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믿고 까불던 기업들의 사기는 저절로 꺾일테니 잘한 결정 같네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후진타오와 그가 이끄는 중앙 정부는 청렴결백하고 지방 정부나 기업체는 나쁜 놈들이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시스템에 만연한 뇌물과 사기는
사실 중앙 정부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
자기 허물은 모른 척하고 똑같은 상태의 상대방을 작살내는 중앙 정부,
정말 보통내기가 아님!
검은 돈 거래를 박살내겠다는 의지로만 따진다면 김영삼 전대통령 도 그 못지 않았죠.
용감무쌍하게 '금융 실명제 전격 실시' 라는 폭탄을 퍼억 터뜨렸던
단순 무식의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허거덩덩~ 그동안 많이 늙었네요>
<요때가 벌써 십 수년 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금융 경제 투명화를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1983년부터 논의만 되고 정작 실행은 되지 않던 금융 실명제를
정권잡자마자 한 방에 해치운 과감성!
중국 정부도 검은 돈 거래 뿌리 뽑으려면 한 수 배우지 않을 수 없을 테지만
'주고 받는 뇌물 속에 싹트는 아름다운 정'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얘기조차 꺼내기 힘들 테지요.
상황이 복잡하고 길이 멀고도 멀게만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단순하게 질러보아요~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Go Go!
* 그건 그렇고, 부동산 정책! *
* 제발 좀 잘 풀어보란 말이오 ㅠ.ㅜ *
* 정책 고민 의지마저 사라진 건 아니겠지?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