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지간 물은 셀프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거다. 민주주의는 윈스턴 처칠이 지적했듯이 원래 나쁜제도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좋은 제도가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다른 선택은 더 나쁜 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차떼기당이 부활하려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거여견제론이 먹혀 들기 때문이다. 과거 군부독재시절부터 야당인 민주화세력은 대여견제론을 주장했고 그것이 하나의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다.
만약 그때부터 민주화세력의 절대 다수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다를텐데 말이다. 지금의 싸움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악과의 싸움이다.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의 싸움과도 같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왜 그렇게 욕을 먹고 법정에서까지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천동설로 먹고 산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생계의 위협"을 느낀 탓이다. 천동설을 가르쳐서 먹고살던 교사들, 특히 성직자들, 그리고 교회와 학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교회와 연계되어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과 관료들 모두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동안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이 그들로 하여금 개때같이 들고 일어나는 동기가 된거다. 그니까 지동설과 천동설의 논란은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했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생계형 논란이란 소리다. 즉 당시 갈릴레오같은 과학자들이 바로 개혁세력이다.
탄핵정국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80년대가 21세기에 재현될 수 있을까? 라는 황당함에 빠졌다. 그리고 그 황당함은 곧 분노로 변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노는 사그러 들었나? 아니다. 아직도 유효하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승리를 확신 했을 뿐이다.
그래서 거여 견제론이란 환상에 빠진 것이다. 원래 개혁은 절대 다수가 하는 거다. 조기숙교수가 루즈벨트와 대처의 경우를 이미 설명했지만 민주주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대 여당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상황이 변하면 자연스레 견제세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견제세력이 다시 다수가 되고, 또 다른 견제세력이 나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한번도 제대로 된 다수를 가져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늘 차떼기 같은 거 하면서 기득권만 챙겼다. 그러는 사이에 국가는 부도나고, 아직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질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때도 되었건만, 김대중 대통령이 IMF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동안 국가를 말아먹은 인간들은 오히려 협조는 커녕 사사건건 딴지만 걸었다.
그러다가 결국 정권탈환에 실패하자 이제는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고있다.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이후에 북핵문제와 이라크사태, 대북송금같은 악재를 버티면서 검찰독립과 정치비자금 수사를 밀어부쳐서, 도무지 불가능해보였던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단이 난거다.
노무현을 그냥놔두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위기감에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의회쿠데타를 감행해서 무덤을 팠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이 결코 전두환이가 설치던 80년대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한 거 뿐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박정희의 망령을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거여견제론이라는 환상을 유포한거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한거고, 그러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우민정치의 성과를 믿은거다.
무슨 소리냐믄 어차피 국민들은 무지하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 무지를 먹고 다시 살아남겠다는거다. 자신들이 대신 국민들을 집어넣겠단 뜻이고, 차떼기당과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공조하는 중이다.
그들은 젊은애들을 신경안쓴다. 어차피 투표장에 안가도록 교육시킨지가 반세기인데, 그래서 젊은세대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역시 개무시한다. 어차피 투표장엔 안가도록 세뇌시켰는데 지들이 설마 투표를 하려고? 이건 그들의 변하는 않는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사람은 좀 다르다. 노무현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철저하게 신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수한 잔머리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덕에? 지금 사실상 청와대에 유배된 처지가 된 거다.
사실 사소한 타협만 했어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다. 어차피 당시 여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걍 무난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정도로 넘어갔으면 야 3당도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탄핵까진 못갔다.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여당도 총선에서 지금 보다 불리할것도 없었다. 그런데 노무현이 어떻게 했나?
탄핵자체가 말이 안되는 짓인데 그거 면하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타협할 수는 없는거라고 분명하게 잘랐다. 그게 사실은 탄핵의 이유다. 노무현이란 인간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다 보이는 거다. 수구세력의 전멸을 의미하고 무늬만 개혁이 아니고 제대로된 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정말 하겠다는 소리다. 그래서 수구꼴통들이 총궐기한 거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득권인데 그들에게는 생존권이다. 앞으로 차떼기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정치하라고?
우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정동영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대한노인회 같은 불량노인 집단의 투표성향은 뻔하다. 돌이킬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움직일 때지 탓하는 것은 5일 뒤에 해도 된다.
노무현이 징글징글할 정도로 원칙으로 밀고나가는 데에는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런데 난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나 나같은 사람도 앞으로 5일 동안은 믿음을 가져볼 생각이다. 왜냐믄 불신은 총선 직후부터 다시해도 늦을 거 없고, 어차피 젊은세대가 구세대에게 밀리는 사회에는 희망이란 게 원래 없기 때문이다. 20대는 알아서들 자~알 하란 소리고, 좌우지간 물은 셀프이기 때문이다.
(서프라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