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청년실업, 내수부진과 경제 불안, 정치불안은 썩어빠진 정치인과 대기업경영자들의 이기주의결과다
그동안 전두환부터 노태우 전두환 이회창까지 현한나라당에 줄을 섰던 재계, 그리고 조중동이 떨고 있다.
모두가 알고있듯이 15대,16대 국회는 경영계의 지원(검은 정치자금)아래 운영되었다고 봐야한다
다수의 경영자출신의 국회의원들과 합심하여 노동법바꾸기와 국가 공기업 민영화로 정,경이 나누어먹기식의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모든것은 언론의 철저한 장악만이 가능했다
방송은 각정권이 장악했고
신문사들은 지분과 광고비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비리를 감싸왔다
결국 전경련은 자만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
경영자들은 자기눈을 자기손가락으로 찌르는 결과를 만들었다
80년대말이후 일방적인 대기업위주의 정제정책이 기술개발을 방해했고 안정적인 발전보다는 물거품같은 버블경제지수 장난과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임금빼먹는 경영으로 결국 소비력을 잃은 국민(노동자)과 허약해진 대기업이 되고 말았다
경제악화는 한두해의 결과가 아니다 10여년의 불균형발전의 결과가 오늘날 현실로 나타난것이다.
탄핵관련하여서도
실제 현 노무현대통령도 선진국이라면 탄핵도 가능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많은 비리를 저지른자들은 떳떳하고 그보다 작은 잘못의 노통을 탄핵하는것이 형평성이 맞지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한것이다
오히려 이회창이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면 차떼기 비리는 덥어지고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은 계속되어지고 서민들은 발언권이 더많이 죽었을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원내진입이 쉽지않았을것이다
어찌보면 한나라당이나 이회창보다는 노통이 더 발전적이였다고 생각했기때문에 현실결과가 있었다고 생각.
그러나 현 노통은 노동자들의 다수의 표로 당선되었지만 결국은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년월차,생리휴가축소의 주5일제를 만들고 말았다.
결론은 국가가 이제는 계층간의 영역싸움이 시작된것이다
서민다수는 정치인을 믿었지만 지금까지 비양심적인 정경유착 최악의 비리로 자기네들끼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정치와 경영만으로 서민을 자신들의 머슴과 하녀로 만들고 말았다.
시장경제원리의 멍청한 정책
특히 시장경제원리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경제를 더욱악화하고 있다
시장경제도 공정한 룰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만이 시장경제 원리가 옳은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은 축구경기에서 서민팀은 고무신신고 등에 지게를 메고 출전케하고, 기득권(대기업, 기득권층)팀은 축구화에 유니폼입고 출전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것과 같다.
항상 공정한 룰과 법을 만들어 약자에게는 그만한 헨디를 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과 정상인을 같은 조건에서 시합을 할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시장경제논리는 정상인과 장애인을 똑같은 조건에서 측구경기를 시키는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