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연금 폐지 반대입니다.

국민연금....

왠만하면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 관심거리고 사회 이슈화 되있고... 그래서.. 저도 저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국민연금문제에 접근하려면 상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 라고 주장하기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어제 30일 금융연구원에서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는 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변화이며 전쟁 등 기존의 특수 상황보다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면 다 끝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지?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를 모색하고 주장하고 활동함으로서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긍정을 얻는 다면 사회운동으로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이곳에서 힘들게 개인 시간을 내어 국민연폐지를 주장하시는 여러 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국민연금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령화사회에 젊은 우리가 짊어져야할 메가톤급 경제적 파장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칠 고령화 사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이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여야 하며, 그 대안이 저를 이해실킬 수 있는 대안이라면 전 님들과 같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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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내용이 있어 덧붙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를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의 형평성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 그 시행목적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급여체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연금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