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방의 의무란게 있는데요,
요즘 어떤 청년이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담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른 방법으로 이행하게 하도록 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누리꾼)들의 공방이 좌파, 우파간 공방이 아닌 남, 녀간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남성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창 젊은 시기에 2년간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짊어졌더니 그에따른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있던 군가산점 체계마저 폐지가 되었으며, 일반인들(특히 여성)의 인식마저 좋지 못하니 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자. 여군부사관, 여군 장교 등 여군들도 임무수행을 잘 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조건 군대에 보내기 보다는 사회봉사, 국방세 납부 등 다른 방법으로 의무에 대한 이행을 부과하자.
여성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상황에서 여자들마저 무조건 군대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여성은 생리를 하며 남성들에 비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으며 또 후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갖게되므로 하므로 남성들과 지금 상황이 공평하다.
사실 군대를 제대한 저도 화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2년동안 군대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다 까먹은 전공공부 기억하랴...공부는 왜그리 안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동기 여자애들은 다 취직해서 제가 복학했을때는 벌써 직장인 2년차가 되어있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그 신성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혜택이라는 군가산점도 폐지된지 오래였고, 직장에서는 호봉을 쳐주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주위 여학생들의 인식이 너무나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죠.
한창 북한 핵문제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 했을때였습니다.
여학생들과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전쟁이야기도 흘러나왔는데요,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호호...넌 남자고 군대갔다왔으니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야겠네...어쩌니...우린 여자라서 도망가야지!"
여성분들...뭔가 착각하고 계시나본데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평시상황이라 남자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전시상황에서는 남녀 공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굳이 총들고 싸우는게 아니라, 어떠한 사역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겁니다...
또한 자기는 여자니까 무조건 도망간다는 식의 인식이 너무나 위험한거 같습니다.
또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때였습니다.
행군코스가 언제나 그렇듯 시골마을을 지나게 되어있었는데요,
이미 전쟁을 경험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라 그런지 우리에게
"아이고 젊은 총각들 고생하네요."
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젊은 여고생들이 지나가더군요...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아..씨...군인냄새...찌질하게 저게 뭐야..."
이럽니다...
여러분, 군인이 찌질하게 보이세요?
군인이 있으니까 이나라가 있고 가족 친구가 있는거에요...
이러한 옳지못한 인식은 일부 여성 사회인사들이 공공히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남자는 집지키는 개"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가산점은 말도 안 된다"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놀고 먹잖아요. 사람이나 패고, 그런 무식한 집단에서 있다 보니 사고방식도 무식하고"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군대간 아들에게 `성매매하지 말라`고 한다잖아요"
"군인은 기생충 같은 집단, 간첩은 애국열사"
슬픕니다. 청춘을 바쳐서 군대라는 곳에 들어가서,
총한자루 잡고 낮 밤 가릴것 없이 나라지킨답시고 2년을 바쳤는데,
정작 인식은 저렇습니다.
군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현실. 이 무슨 현실입니까.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시는지요.
현재 한반도는 정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즉, 전쟁이 어느때라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위 북녘땅의 사람들이 노리는게 그겁니다. 조국통일 하나에요. 그 조국통일이 어떤 조국통일입니까.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입니다.
무슨 50~60년대도 아니고 6.25같은 소리하냐구요?
6.25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게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야욕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되고 햇볕정책이 되고 쌀을 보내고 소를 보내도 저거 하나만큼은 확고합니다.
서해교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요즘 북한이 왜저렇게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미사일을 수십발 쏠까요?
그냥 폭죽 살돈은 없고 호쾌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축포 겸 쏴주신걸까요?
즉,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게 한반도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왜 필요하냐구요? 군인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명문여대생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니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임신과 군복무는 비교할 꺼리가 못됩니다.
항상 여성분들 그러십니다. 약한 신체적 조건때문에 여성은 군복무를 절대 못한다고.
네. 남성들도 신체적 조건때문에 임신을 못합니다. 또한 임신은 선택사항입니다. 남편과 합의하에 임신을 하건 말건, 몇 명을 낳던 그건 부부의 자유입니다. 또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축하를 받습니다. 요즘은 자녀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도 주죠.
그런데 군복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하는거에요. 그렇다고 전역하고 나오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여러가지 자유를 누리고 취업준비를 하는동안, 남자들은 그 2년동안 그런것 하나 하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자격증? 학점취득? 그건 극소수의 이야기일뿐입니다. 군가산점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사회의 군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남자들 힘빠지게 만드는게 아닐까요? 과연 이 문제가 임신과 비교할 꺼리가 될까요?
또한 여성의 약한 신체적 조건을 문제로 삼습니다.
하지만 여군부사관, 여군장교는 일반 사병에 비해 더욱더 강도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잘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자들 또한 예외 없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에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시키거나 대만의 경우처럼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자 합니다.
그리고 너 같으면 누나, 여동생, 딸을 군대에 보내고 싶냐고 합니다.
저도 누나, 여동생, 딸을 군대 보내기 싫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형, 남동생도 군대 보내기 싫은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나, 여동생, 딸 군대 보내는건 싫다고 생각하고 아들, 형, 남동생이 가는건 좋다고 생각하나요?
군대가는게 뭐 대단한자랑거리냐고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 할아버지들께서는
6.25 전쟁에 젊은날 참전하여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민주주의를 수호해내셨습니다.
또 아저씨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결국 미국의 자금 원조를 얻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6. 25전쟁과 베트남전으로 인해 희생된 젊은 군인의 숫자만도
18만이 넘습니다. 지금도 산을 파면 전쟁으로 희생된 군인의 유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장교와 부사관, 또 20대 한 청년은
서해에서 북한의 기습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여자분들 몸에서 피가 나오는것만 봐도 끔찍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군 복무중 총상을 입거나 저런 서해교전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의 사체를 보셨나요?
한해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군인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2년동안 끝까지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대단한거냐는 소리가 나오시나요?
그런 위험을 여자분들에게도 감당하게 하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훈련중 여러 요소가 불임에 영향을 미치는것 아니냐고들 하십니다.(화생방 훈련 중 가스 등등..)
여러분, 임신은 여자 혼자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남성의 90프로가 군대 갔다오고 다들 가스 한번씩 마셔보셨을텐데 임신 잘만 합니다. 또한 결혼하신 여군들도 임신 잘만 하십니다.
그리고 7, 80년대 민주화 시위하시면서 최루탄 가스 마신분들 엄청 많으십니다. 그분들, 아이낳고 잘 살고 계십니다. 군대가기 싫으면 솔직히 가기싫다고 말하십시오.
군대는 사회정화를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정신못차리는 남자들 정신차리게 하는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필수집단입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전쟁이 있는게 아닙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전쟁이 억지되는겁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잠도자고 먹는겁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군대에 들어가서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무언가 보상체계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보상체계가 없다면, 남녀 공히 그 의무를 지게 하는게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 2년으로 인해 남자들이 무언가 불이익을 받고 불편함을 겪는다면, 여자들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서 불이익과 불공평함을 최소화 해야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요즘 정부에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치시면서
정작 본인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왜그리 불공평하게 대처하시는지 생각들 해 볼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