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가?
1) 1988년 가입당시 2) 2004년 현재
ㄱ) 나이와 상관없이 20년 만기 불입제 ㄱ) 만기제없이 60세까지 불입
ㄴ) 60세부터 보험금수령 가능 ㄴ) 65세부터 보험금 수령가능
ㄷ) 일시불 수급가능 ㄷ) 일시불 수급불가
ㄹ) 퇴직1년후 보험금수령가능(원금) ㄹ) 현재 택도없는 소리
일단은 이렇게 변했으며 보험납입금은 물가연동및 월급인상분 비례하여 인상되었으나,
보험수급액은 재정고갈등을 이유로 수시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국민복지,후생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이 일반 사보험의 노후보험보다도
신뢰할수없는 약관변경등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현재 30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사람이 노후가 필요한가?
현재 500만원의 카드연체로인해 신불자로 전락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꿈꿀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보험처럼 해약할수있는 제도의 보험이었다면 과연 자살을 했을까?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인가? 아님 누구누구의 비자금조성과, 자금 유용을 위한 정책일까?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우리의 권리를 찿아야한다
허울좋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
그것은 명색만 그럴뿐 착취에 가까운 세금일 뿐이다.
옛 문헌에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게 세금이라며
산속으로 피신하여 사는 민초들의 마음을 이제는 알것같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누굴위한 정책인가?
우린 분연히 일어나야한다.
어떤 싸이트엔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자를
이완용수준으로 매도하는 연금관리공단 알바의 댓글을 보았다.
"악법도 법이다?" 성현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외치며 갔지만...
소수에 적용되는 악법과
다수에 적용되는 제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실패한 복지제도다 !! "
정부는 과감히 인정하고 더 커지는 " 愚 '를 벗어야 한다
국민 연금이 공중분해될시 파급될 엄청난 파장을 염려해서
쉬쉬하면서 끌고 나간다면 더 큰 소요를 부를수도 있을수있다.
투명하게 처리하라
부실운영을 하여 원금조차 환급해줄수 없다면
솔직하게 공개하고 납득할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환급해줄 원금조차 없어서 쉬쉬한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폐지하라
국민연금 규모가 얼마인가?
우리나라 년 예산의 몇배인가?
그런 방대한 돈을 쉬쉬한다고
억지로 밀어 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국민연금 폐지하여 국민 복지 보장하라 ""
(참고로 난 사보험의 직원도 아니며 한달에 꼬박 꼬박 연금납입하는
유리지갑의 소유자로서 처절한 삶을 사는 월급쟁이이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민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