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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레지스탕스 |2006.12.12 11:15
조회 194 |추천 0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민주주의 국가임을 알리고 있고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국민의 의식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도 주인의식이 없다!

민주주의를 한다면서도 하는 행동들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와는 반대된 상황을 원하고 있다!

 

말들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몇몇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악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우리 멍청하고 아둔한 국민들은 애써 포장한 그들의 연금술사에 발악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냥 입에 거품을 문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를 한다는게 정당을 만들어 정권을 잡고 세상을 호령하는것인가?

어떤 멍청한 사람은 지금의 이 시대적 요구는 뒤로한채 정당의 존립목적이 정권의 창출이라고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정치 또한 그 꼴이다!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펴보자!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이 민주주의의 이상에 적합한 상황인가?

틀만 짜 놓으면 민주주의로 가든 상관 없는 일인가?

혹시 민주주의 한다고 해 놓고 독재를 원한것은 아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만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이쯤에서 독재라도 하자는 얘긴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민주주의란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다!   영원히 완벽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상이기 때문이다!

왜냐? 

사람은 태어나면 배워야하고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같은 레벨 같은 생각으로 뭉쳐서 국가가 흘러가기란 어느 한시대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좀더 현실적일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상적일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을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고, 어떤이는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도 피로써 민주주의를 일궈냈다!

그 피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과 같은 피다!

필요없는피, 쓰레기같은 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소중한 피처럼 가치있는 피라는 점이다!

그 피를 흘려서 지금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뤄 냈다!

아직도 필자가 보기엔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다!

그피가 본인의 피가 될수도 있고 민주주의에 무관심했던 사람의 피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인냥 속이던 사람들의 피일수도 있지만 더 흘려야 한다는데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   아니 멀었다!

 

누군가는 그래서 다수결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웃기는 얘기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다수결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다수란 없다!

기득권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 정보가 곡해되고 여론이 호도 돼고 있을 뿐이다!

 

정보를 얻을땐  그리고 사실을 판단할땐 여러가지 정황과 사실을 취합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정에서도 신중해야 하며 그게 장래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무식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은 신문도 하나만 보고 모든걸 평가한다!

아니 세상을 규정지어 버리려 한다!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것 자체를 터부시 한다!

100%의 완벽함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겸손해야 하고 합의해야하며, 토론해야하고, 비겁한 방법을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바람직함을 알아야 한다!

좀더 미래 지향적이고, 다수를 위하고, 생산적이고, 실현가능하고, 가치 창조적인 일들을 추구해야한다!

 정보를 취합할때 해야 할 바람직함이란게 사주의 이익, 정당의 이익이 돼어버린지 오래다!

국민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생산적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익에 부합돼어야만, 오로지 정권을 잡기위해서만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앞에서 민주주의란 피를 요구한다고 했다!

완벽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그럼 완벽에 가까워질수 있도록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게 있다!

바로 생각의 유연성이다!

완벽할수 없다면 다른 이상도 끼워놓아야 한다!

물론 그 장점만을 말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 상황은 통로가 막혀버린 시대적 아픔때문에 , 그리고 통제 받지 않고 제멋대로 찌껄이는 일부 권력때문에 많은 피와 시간이 필요할것 같다!

 

좀더 바람직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국가적 이념을 완성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한가지만 가지고 공과를 판단하지 말고 한가지만 보고 사물을 인식하지 말고 한가지만 가지고 남을 두둔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조금더 바람직한것 그래도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것에 가치를 두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다!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아직 요원하지만 그래도 꼭 이뤄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쪽으로 쏠린 기득권과 권력을 ,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비효율적인 권력을,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을  모두가 나눠가지고, 국민에 힘으로 통제 받게 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만들며, 바람직한 생각으로 바꿔야 할것이다!

이건 나 혼자 해야 될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나라 국민모두가 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게 비록 어렵더라도 해야 한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해야한다!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더라도 이뤄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국가정체성의 기초들이다!

여러분이 안하면 후손만 힘들어지고 결국엔 생각이 맞는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나눠살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

우리모두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약자를 보호해줄수 민주주의를 만들도록 힘을 합해야 할것이다! 그길만이 결국엔 모두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말아줬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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