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보다는 대체 복무제라는 말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군요.
전 대체 복무기간을 지금 몇개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2배+ @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에선 밤에도 늘 긴장하며 경계근무도 나가야 하고 야간 훈련에 야간 에도 비상이 자주 걸리니 최소한 2배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년 복무기간이면 4년+@ ..이렇게요.
문화적인 혜택이나 그외 많은 것들이 민간인으로 있을때보다 열악한 환경(?) 이라면 환경일수 있는 곳에서 오로지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하는 일반 현역 복무자들에 비해 대체복무제는 그나마 더 나은 곳이 아닙니까?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당연히 해야죠.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신체적 결함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복무도 다양하게 해서 독거노인 수발등 사회 봉사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을 이렇게 늘리자고 하면 반대하시는 대체복무자들이 있을진 모르나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대체복무자의 양산도 막을 필요가 있거든요..
또 대체복무자의 근무성적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나 범죄행위 기타 근무성적 저조자는 복무기간을 연장할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교 기여입학제도 몇억 이상의 일정한 기부를 하면 입학을 허가하고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해서 일정수준이하는 졸업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 돈으로 학생들 편의시설과 연구 지원을 하고 입학금 등록금을 인하하며 불우한 성적우수자에게 일정하게 장하금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방법만 잘 강구하고 시행을 엄격히 통제하여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의 기간이 같거나 부족하다면 전 반대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