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감축될 주한미군 1만2500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다.
문제는 주둔 핵심주력 사단이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설마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빨리 주한미군을 빼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게 모두의 반응입니다.
미국측이 밝힌 감군시기가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었던 `2007년 개시`와는 천양지차일 정도로 전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의 30%는 외국 투자 자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해외 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 또한 상당합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내수형이 아니라 수출형, 즉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 봅시다. 일단 외국의 투자 자본이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 나갑니다. 그럼 당장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곧장 대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줄도산에 직면합니다.여러분의 직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 동안 주요 고객이었던 월급쟁이들이 몽땅 망했는데 누구한테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현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가 1년에 30억 달러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나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메울 길이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게다가 미국이 북한 지역 정찰하느라고 띄우는 U2기, 한 번 띄우는데 무려 백만 달러가 듭니다.우리가 이런 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복지 예산 잘라다가 국방 예산으로 돌려야 되고, 당연히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서민들의 생계입니다. 그 뿐입니까?
군 복무기간 당연히 늘어나야 되므로,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군대에 더 오래 있게 되므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젊은 청년들의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서민들의 생활 여건도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사실 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아니, IMF 때처럼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정 안 되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되구요.
당장 일부 대기업들이 공장 등의 생산 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안보 여건 불확실성(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이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 안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 부적응 집단일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휴전체제가 유지되면서도 큰 분쟁 하나 없이 버틴 배경에는 미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국지전이 벌어지더라도 곧장 미군의 전쟁 개입을 부를 수 있으므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해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미사일, 전투기 등을 써서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북한에는 자살 특공대 12만명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땅굴을 통해 30분이면 서울에 도착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구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94년도에 극히 일부의 사람은 알지만 북한의 핵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전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클린턴은 군인들을 제외한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그당시 북한을 방문한 카트의 중재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히 전쟁은 막을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종전과 많이 다르지요.
부시는 이라크,북한,이란을 3대 악의 축이라 세계에 공표하고 먼저 이라크를
선제 공격했고 승리했지만 세계의 많은 국가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북한도 선제 공격을 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언론에 떠들었지만
이리크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으므로 그렇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선제공격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죠.
현재 미군을 내년까지 1만 2천5백을 감축하고 한강 이북인 용산에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먼저 넘어오라는 확실한 전략적인 제스쳐죠.
또한 북한은 갈수록 심화되는 남북한 군비경쟁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현재 노후된 장비를 조만간 사용하지않으면 사용할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고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호기를 놓치게 되면 뒤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야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내가 이글을 쓰는 이유도 여기있습니다. 전쟁이 난다고하면 과거 6.25와같은 런 전쟁이 아니고 화력이 수십배는 될것이고 서울 경기는 불바다가 될것입니다.
포 3만대와 많은 미사일이 서울 경기를 향해있고 수치로 계산한 것을 신문을 통해 작년에 읽은 적이 있는데 5m에 한개씩 포가 떨어진다고합니다.
미군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현재는 느끼지못하겠지만 조만간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영향은 올연말부터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