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왜 행정수도가 필요한지 조선,동아가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행정수도이전을 강조하던 조선,동아가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건 2002년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 부터 입니다.
박정희가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할때는 적극지지했고 김영삼이나 이회창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는 암묵적동의를 했었다가 노무현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이전을 내세우자 그 동안 자신들
의 주장을 뒤집어 엎어버리며 반대하는 그 저의가 과연 무었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선,동아의 음모론이란 말이 나올만 하죠.
1991년 9월25일 조선일보
수도를 옮겨라(최청림칼럼);
수도권 기능 마비 우리의 교통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번 추석연휴때처럼 툭하면 도로가 막혀 많은 국민들이 길바닥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뿌리고 다니는 꼴이다.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미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했는데,이와같은 국민적 낭비가 갈수록 늘어날 추세다. 교통체증 현상은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고,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토개발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수도권의 자동차수가 3배 이상 급증,모든 도로가 주차장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의 기능이 온통 마비될 것은 물론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도 최근 도로-항만 체증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물 공항시설 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대로 도로 및 항만의 체증현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현상유지하는데만도 오는 96년까지 무려 39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재원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커녕 현상유지를 하는데드는 돈마저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교통문제,특히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과 분석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이 손놓고 마냥 비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옥화 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도의 이전문제다. 수도를 옮기려는 발상은 이미 3공때 구체화됐었다. 지난 77년 박정희대통령은 측근참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겠어. 여기(서울)는 안되겠어. 나는 풍수지리설은 안믿지만 계룡산 일대는 풍수나 교통이 좋은 곳이야. 그쪽이 좋겠어. "
박 대통령때 구체화된 수도의 이전계획은 5공들어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졌다. 전두환대통령은 상당한 예산을 비밀리에 투입,계룡산 일대 7백만평의 땅을 매입했다. 추가적인 투지수용 계획도 착착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6공에 들어서면서 무슨 까닭인지 수도의 이전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계룡산 일대의 매입토지에는 육군본부 등 군시설이 들어섰다.
6공정부는 3공 및 5공 정부때 추진했던 수도의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켰을뿐만 아니라 거꾸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 수도권의 지옥화를 유도했다. 말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서울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무허공장을 양성화 시켰으며 수도권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2천명이나 증원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켜 교통체증 현상을 심화시킨 셈이다. 수도권을 전국 제조업의 59%,학생 40%,자동차 35%,예금의 65%가 몰려있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밀지역으로 만든 꼴이다.
3공-5공때 추진
이제와서는 수도권 문제는 수십조~수백조원을 쏟아넣어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 주택 공해 등 모든 문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는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갖는 새 도시의 건설을 검토함직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야만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수도의 이전 또는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에 쏟아넣을 돈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건설재원은 우리 국민이 10년 또는 20년을 두고 감당할 만한 규모다.
우리 예산중 농어가 부채탕감비 등 소득보상적 비용,국방비 등 경직성 비용,각종 정치공약 사업비를 신수도 건설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돌려쓸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비교적 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붙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시설 사용료,컨테이너 하역료,고속도로 통행료,전기요금 등도 외국보다는 싼 편이다. 이런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시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재원으로 충당할수도 있다고 본다.
전국민 합의 필요
그동안 우리정부는 도로 및 아파트단지-공업단지의 토지수용비로 실제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현금지급했는데,이것을 사회정의 및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지의 땅투기꾼이 절반을 차지하는 토지수용에 비싼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후하게 나눠준 꼴이나 다름없다. 그 돈을 아껴 도로를 1㎞라도 더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가 보다. <출판국장>
[동아일보] 1996-07-19 () 기획.연재 31면 1141자
이젠 성장보다 환경이 먼저다/백낙환 인제대 총장(발언대)
환경파괴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서울에서는 스모그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대기중 오존농도는 안전치를 훨씬 넘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전국의 강과 남해안 일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 앞바다 수질이 수산물 양식과 산란에 부적합할 정도로 나빠졌다는 환경부 발표도 있었다.
환경보전은 이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생존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됐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우선 환경보전 문제를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 중대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필자가 재직중인 인제대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한달에 한번 학생 교수 직원이 다 함께 낙동강 주변을 청소한다. 참가자 모두가 오염현장을 체험하면서 환경보전 활동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예방과 분산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95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 자동차의 36% 그리고 4년제 대학의 42%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심각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상당수 중앙정부 기관을 과감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브라질과 호주는 이미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옮겼으며 일본도 도쿄천도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
과밀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도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산업시설과 소위 명문대의 지방이전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국적으로 공해유발업소의 신설은 금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와 경북의 위천공단 설립인가 등 일련의 조치는 환경보전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재고돼야 하겠다.
이제는 우리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나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견지해온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환경우선주의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