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드니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간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글 두 개를 올렸습니다. 글번호 15688 호주의 경우, 15811 자기 무덤판 국민연금 규정 참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같은 불합리를 법에 호소하지 못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글 저글 읽다 보니, 대한민국 참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 마디 더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세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에 불만을 품고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낸 소송이 합헌 결정으로 끝났다는 얘깁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글번호 15811. 연금은 세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초등학생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의 급여가 1백만원이라고 합시다. 한달간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벌은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태준 돈이 없는 순수한 개인의 임금입니다. 정부가 노년 복지라는 정책을 세워서 10%씩 원천징수하여 임금이나 수입의 일부를 관리해준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일단 좋은 취지라고 이해한다고 합시다.

문제는 그렇게 거둬들인 개인 자산을 즉, 임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불입한 개인의 장기 저축금을 어처구니없는 규정을 만들어 타인에게 분배하거나 수입여부, 사망여부, 독신여부, 주거여부, 성별여부 등에 따라 삭감내지 아예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같은 개인 임금을 거두어 들이도록 조세법으로 규정한다는 것과 개인자산을 이렇게 저렇게 통제해도 되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나랏살림을 위해서, 나라살림하는 나랏님들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수입이 있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돈입니다. 좋든 싫든 넓게 이해하고 수긍하는 일이죠. 그리고 복지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세금이 높습니다. 가령, 제가 사는 호주의 경우, 연봉 6만불이 넘어가는 금액은 50%가 세금입니다. 가령 연봉 10만불인 경우 6만불 아래의 세금은 차등 과세하나 나머지 4만불에 대해서는 약 50%가 세금이죠. 복지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거둬서 노년연금을 비롯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에 나눠주는 것이죠. 아깝지만,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에서 불입되는 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강조하지만, 그 돈은 개인의 임금을 적립하여 장기간의 운용을 통한 노후 설계 장기 저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금은 저축과 같은 상거래 법으로 다룰 사항이지 세금처럼 조세법으로 징수하고, 일단 거둬들인 개인자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고 터무니 없는 규정 만들어 삭감하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하는 일은 복지 정책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강도같은 짓에 다름 아니라 봅니다.

이같은 법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같은 법이 합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숙된 시민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낙관 일색, 장미빛 청사진으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꼼수를 둬 슬쩍 통과시킨 법은 아닌지? 개발시대의 밀어붙이기로 실행하고 있지는 아닌지?, 법률을 문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대다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이유를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정치인 공무원들이 국민을 가리켜 쥣불도 모르는 무식한 대다수라고 오만한 사고에 젖어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보시고, 권력과 권한을 쥔 일부 사람들때문에 국가사회가 소리없이 침몰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지금 와서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일은 정부로서는 사실살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또 모르죠. 무슨 일이든 가능한 나라가 한국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려운 게 아닐까요? 또 폐지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노년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대의는 좋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능한 것은, 국민연금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가입자 국민의 편리와 복지와 안위를 위하도록 대폭적인 개정을 외치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 정부, 공단 여러분, 상식을 가집시다. 현 규정이 한국 사회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면 고쳐야 합니다. 연금과 세금 구별하도록 하시고, 임금 징수하여 개인재산 가지고 복지한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면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기초노년연금을 만들던가... 먹고 살기 바쁜 소시민들 뼈빠지게 일해 하루 하루 사는 상황에 불합리한 규정으로 울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압니까?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않는 정부입니다. 시행착오로 국민과 사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 정부입니다. 왜 시행착오를 겪는지 압니까? 자기 머리통에 맞지 않는 갓을 썼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지도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남들, 다른 나라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맞지도 않는 거 베끼지 마시고 한국 현실에 맞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실행하세요. 그게 좋은 나라가 되는 방법입니다.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