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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리들이 보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잘살아보세 |2006.12.28 19:14
조회 2,104 |추천 0

중국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정부 관리들은 사회적 불안과 그 다음으로 빈부 격차를 꼽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몇년 간 꾸준히 사회 불안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아졌었는데, 올해 드디어 빈부 격차를 제치고 1위가 되었다는 것은 중국 사정에 관한 관리들의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또한 최근 후진타오 주석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 성장 둔화 노력에 대하여 베이징과 지방 관리들 사이에 계속 되는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관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 36.6%가 사회 불안을 중국의 최고 문제로 꼽았다. 반대로, 23.2%는 중국의 빈부 격차를 꼽았는데 이는 지난 해 결과와 상반되는 점이다. (비록 사회에서의 불안정에 이르는데 빈부 격차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긴 했다) 또한, 중국의 대체적인 상황을 “그럭저럭 좋다” 혹은 “매우 좋다”라고 본 사람들은 2005 년의 79%에서 73.3%로 떨어졌다. 그리고 비록 68.8%가 2006 년 개혁의 속도는 좋다고 말했으나 8%는 너무 빠르다, 24%는 너무 느리다고 응답했다.

중국을 직면하는 과제 중 가장 힘든 이슈는 사회 불안이라고 응답하는 관리들은 1999 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회 불안의 원인인 경제 불균형이 많은 시선을 모은 상황이지만 사회 불안의 증상과 그 밑을 깔고 있는 질병인 경제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정부는 경제 성장을 늦추는 것이 경제 안정과 최종적으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적인 맥락에서 볼 때, “경제 개혁”이란 경제를 더욱 개방하고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자주 동일시된다. 최근 조사도 성장에 대해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을 뒷받침해주었는데, 더 열린 경제로 나아가는 경제 개혁이 빠르다기 보다는 매우 느리다고 생각하는 관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관리들보다 세 배나 많았다.

이러한 친 성장적인 관점은 아마도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는 중앙 정부의 노력을 압박해올 것이다. (특히나 해안 지역에서 말이다.) 후진타오의 정부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성장에 방해되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없애는 작업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데, 이것은 성장과 경제 개혁을 바라는 지방 관리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성장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나 몰락을 피하기 위해서 후진타오 주석은 성장을 억제하고 비즈니스 리더들을 베이징에 가깝게 연계시키는 법규와 법안들을 정착시켰다. 이번 조사는 후진타오의 정책에 대한 늘어나는 저항을 암시하며, 그의 경제 및 사회 정책들에 도전할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남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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