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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옷 벗어라

옷벗어 |2007.01.04 18:45
조회 529 |추천 0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씨끄럽다.
다 알다 시피 사건의 전말은,,

이용훈 대법원장 : 내가 단 돈 10원 이라도 탈세한 사실이 있다면 옷을 벗겠다
모 기자 : (음,, 그래? 내가 한 번 까 보지,,,)
그러면 세금 내신 내역 좀 저희들한테 주시죠
이용훈 대법원장 : 아, 예 드리겠습니다

기자 양반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결국 대법원장이 2천여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찾아냈는데,,,

기자 : 자,,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죠?
대법원장 : 아니 그게 내가 잘못한게 아니고 세무사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요.
기자 : 여하튼 탈세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 나는 교회에 내는 십일조까지 체크하는 사람이오,
세무사가 실수한 것 까지는 알 수가 없었쟎소?
기자 : 그러니까,, 책임 질 의사가 없으시다고요?
대법원장 : 글쎄,, 그 정도의 사안일까요?

이 정부에 들어서서 공직자의 청렴이 엄청 강조되어 왔다.
총리, 장관에 지명됐던 사람들이 줄줄이 검증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다.
언론, 야당, 각종 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차지할 사람들은 거의 수도사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한 번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 수준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같으면 넘어갈 수 있던 사소한 결점도 눈덩이가 되어 대상자를 말아먹는다.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 건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큰 흠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대법원장은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결론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청렴할수록 작은 흠 조차도 용서하면 안 되니까.

대법원장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 진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할지 반려할지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하면 된다.

이 정부는,
대통령이 까 놓고 "나는 국민의 지지를 작년에 포기했다"고 외치고 있다.
"올 해는 누구의 말에도 신경쓰지 않고 남아있는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결전을 다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대법원장이 결려들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자신 한 명을 겨냥한 "칼" 이라 오판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가장 현명하게 처신하는 방법은,
이용훈 개인의 억울함을 딛고 일어나 작금의 시국을 넓게 챙겨야 한다.

사표를 내고 그 다음은 운명에 맏기시길 바란다.

대통령의 막말과,,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은 당돌함에 치를 떨고 있는 여론, 언론, 야당, 기타 단체 등등,,,, 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대법원장 자신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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