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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이 내고있는 세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빨간오렌지 |2006.08.17 10:11
조회 1,925 |추천 0

얼마전 정말 황당한일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서 환급받을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체납으로 충당됐다는 어이없는 말을하더라구요..

물어물어 확인해본결과 2003년도 더 나갔으니 다시 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해당세무서(동작세무서)에 물어보니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내가 더 받았으니 차액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이 지난지금... 한번도 고지도 없다가

물론 과세도 붙었겠고, 담당공무원은 아주 인심을 쓰는듯 과세는 면제해줄테니 8월말까지 내고 안되면 당월3%, 다음부터 계속 과세를 붙인다고 합니다.  이런협박까지..

 

어떻게 이런일이..

왜 돈을 더 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거서류를 보내라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왈  "국민의 4대의무가 뭡니까? 라는둥, 바쁜데 왜 이러냐는둥,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둥"

 

아니! 세금 잘못됐다고 돈 다시내라고 하는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동작세무서 직원실수"로(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말한마디도 없음)---맞는지 확인은 해야될거 아닙니까?

이런얘기를 들어야 겠습니까? 정말황당하기 어이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실수해도 모든 책임을 민원인이 책임을 집니까?

 

국세청에 민원을 올려도 똑같은 사람이 답변하고, (같은말 되풀이하면서 실실 미웃는 말투

웃지 말라고 두번이나 소리쳤읍니다. 그 직원은 뭐가 그리 우수은지..)

민원이 처리됐다는 메시지만 오고, 대체 뭐가 처리됐는지 알수없습니다.

 

동작세무서와 관련있는 여러분, 올해낸 세금으로 다시 몇년뒤에 잘못됐으니 또 내라는 용지 올수있으니 오늘 당장 꼭 확인하세요!

 

꼭 내야하는건가요 어디서 중재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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