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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회견에 대한 반박

노무현은 자신이 정략적이 아니라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략적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이

정략적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개헌은 여러가지 개헌이 있는데 국민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자신의 안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다.

(대통령의 취지대로라면 내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이 20년만에 개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하지만, 이또한 터무니 없다.

오히려 2012년이 양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다.

 

양대선거를 동시에 하면 집권당이 안정의석을 가지게 된다고 했지만, 터무니없다.

1997, 2002년 김대중, 노무현 모두 과반수 득표을 못했고 아마 동시선거를 했으면

소수정당이 집권하는 사례가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가지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간의

1년간의 권력타툼에서 열린우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노무현이 무슨 정략이 있냐고 했지만, 정략이 차고 넘친다.

분열하던 열린우리당을 대통령 눈치살피게 만들고 있고, 한나라당도 분열할

가능성을 벌써 보이고 있다. 작년까지 하지 않겠다던 개헌을 안희정의 문건대로

갑자기 하겠다는 것 부터가 정략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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