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를 하지 않는다니.. 걱정이군요. 아이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지, 어떤지."

"부동산도 기운다는데…행정수도까지 가면 강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강남 학부모들이 나누는 얘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 고교등급제 폐지와 부동산 신화 붕괴, 이 두가지 정도면 강남은 ‘갈’ 수도 있다. 판검사 변호사 정부 관료 정치인 의사 교수 사장 등등으로 구성된 엘리트공화국 강남은 흔들릴 것이다.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대한민국을 강남공화국과 그 변방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몇가지 사안으로 그 구분은 명확해졌다. 재산세 파동-고교등급제 소동-수도이전 논란 등에서 비슷한 특정 태도를 보인 이른 바 메인스트림적 부류와 그 바깥에 있는 부류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강남은 메인스트림이다. 교육분야로 말하자면, 고교 학력차 인정하라, 내신 무시하라, 등급제 안할 수 있나, 사교육 하면 어떠냐, 정답 맞추기가 수월성이다, 수월성이 국가경쟁력이다, 평준화는 안된다 등등이 그들의 목소리다.

우리 사회를 고질적으로 갈라왔던 영호남 같은 것이 아니라, 강남과 비강남으로 상징되는 좀더 본질적 결절을 환기한 것이 이번 고교등급제 소동이 준 긍정적 측면이라면 긍정적 측면일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를 줄여 그나마 남은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작은 미덕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들이 그걸 몰래 해왔다는 사실에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소동은 보편교육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 특권-수월성-국가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교육으로 갈 것인지를 가름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간 학력격차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된 것이 아니다. 내신 부풀리기나 변별력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내신 부풀리기가 정말 문제였다면 각 대학은 벌써부터 내신 변별력을 확보할 수단을 개발했을 것이다. 그건 크게 어렵지 않다. 강남 일부처럼 돼버린 대학들의 삐뚤어진 패권주의에서 비롯한 차별이고 속임수일 뿐이다. 서울대 총장까지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피해의식을 느낄 정도라면 대학들의 패권주의 의식이 얼마나 깊은지 갸늠할 길이 없다.

나는 몇몇 대학들이 공언했고 이미 흘리기 시작한 성적부풀리기의 실태나, 고교간 학력격차 따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그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고교 내신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면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학력격차를 일소하는 강력한 조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조처의 첫걸음이다. 등급제가 없다면 강남 특권은 해소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대학은 자신이 맡아야 할 수월성 교육의 많은 부분을 입시 메커니즘에 내맡기고 게으르면서도 차별적인 고교등급제를 채택함으로써 강남 이데올로기를 부추겼다. 강남은 등급제를 하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등급제로 다른 지역이 받는 차별이 정상적인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정부가 등급제를 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남불패 신화는 늘 강고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판검사 변호사 정부관료 정치인 의사 사장족 학부모들이 내신을 중시하겠다는 2008년 입시정책을 놔둘지도 모르겠다. 본고사가 되던 어떻든 막강한 사교육의 후광을 업은 강남은 자기복제를 위한 또다른 편법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도대체 교육이 무엇인가?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교육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보편교육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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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등급제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를 줄여 그나마 남은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작은 미덕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교등급제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를 줄인다는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계층상승 기회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대학이 직업을 결정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아니 그런시기는 없었습니다. 다 자신의 의지에 달린것입니다. 서울대 간다고 다 잘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없이 서울대 갔다면, 역시 취업 할수 없습니다.

 어째서 대학 하나로 계층상승 기회를 논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대학은 다만 대학일 뿐입니다. 게다가, 대학을 가는것도 안가는것도 각각의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이 누구를 뽑냐도 대학의 자유입니다.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는 것 자체는 그 대학에 가고싶으니, 나를 평가해 달라고 하는겁니다. 정, 그 대학의 고교등급제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아니꼽다면, 그 대학에 원서를 넣지 말고 안가면 그만아닙니까. 붙은 대학중에 당신이 가고싶은 대학을 고르듯, 대학은 지원하는 학생중에 맘에 드는 놈으로 고르는겁니다. 어디까지나 대학의 권한입니다. 고교등급제가 아니라 돈을 보고 뽑는다 해도 우린 뭐라 할수없습니다. 그 대학이 결정하는 일이니깐요. 대학의 흥망이 결려있는것이지 당신의 흥망이 걸린게 아니라고요.

 "고교등급제는 고교간 학력격차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된 것이 아니다. 내신 부풀리기나 변별력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내신 부풀리기가 정말 문제였다면 각 대학은 벌써부터 내신 변별력을 확보할 수단을 개발했을 것이다. 그건 크게 어렵지 않다. 강남 일부처럼 돼버린 대학들의 삐뚤어진 패권주의에서 비롯한 차별이고 속임수일 뿐이다. 서울대 총장까지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피해의식을 느낄 정도라면 대학들의 패권주의 의식이 얼마나 깊은지 갸늠할 길이 없다."

 우선, 대학들이 삐뚤어진 패권주의에서 이런것이라고 해도, 어쩌겠습니까. 대학이 결정하는것인데. 다른 좋은 대학을 가면되겠군요.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니.

 근데, 도데체 어떤 근거로 이런말을 하시는지요. 학력차 때문에가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강남애들 뽑으면 돈다발이 굴러들어옵니까? 대학의 질을 낮추는 일을 왜 대학이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쓰레기 대학이 하든말든 방치하면 그만이고 다른대학 알아보면 땡 아닙니까.

 내신 부풀리기가 정말 문제 맞습니다. 인정할건 합시다. 그게 고교등급제 정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신 변별력을 확보하는 수단을 개발했을 것이라는데, 또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데 도데체 예를 들어 어떤게 있나요? 어렵지않으니 한수 들어보죠. 대학은 그 어렵지 않은 수를 생각 못해 고교등급제 라는 칼을 빼들은것이니깐요. 님의 의견이 더 좋으면 고교등급제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고교등급제가 아니꼽다면, 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세요. 말은 쉽겠죠.

 "나는 몇몇 대학들이 공언했고 이미 흘리기 시작한 성적부풀리기의 실태나, 고교간 학력격차 따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그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고교 내신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면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학력격차를 일소하는 강력한 조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조처의 첫걸음이다. 등급제가 없다면 강남 특권은 해소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

 안그래도 발표할라 합니다. 잠자코 계시죠. 그리고 교육부가 무슨 재주를 부려 성적 부풀리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내신 고교 시스템을 정비합니까? 교육부가 그런 재주가 있었다면 이나라가 이렇게 됬겠습니까? 고교등급제도 생기지않았을것입니다. 교육부가 안하니 대학에서 대신 하는것 아닙니까. 정 맘에 안들면 님이 교육부 들어가서 잘 해보시죠 어디한번. 말로만 하지말고 뭔가를 보여주라고요. 게다가, 학력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벌써부터 해왔습니다. 교육부는 뭐 몰라서 가만히 있는줄 아시오? 그러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어떻게 줄여야 한다는건지. 학력차를 줄이는것보다, 그 학력차를 염두에 두어 공평하게 뽑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 못하십니까?

 어째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것이 학력차를 줄인다는 건지 설명을 해야져. 대학에서 질낮은 학생을 뽑는게 학력차를 줄인단 말입니까? 고교등급제는 학력차를 어떻게 하지않습니다. 다면 염두에 두는것 뿐이죠.

 "막강한 사교육의 후광을 업은 강남은 자기복제를 위한 또다른 편법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사실입니다. 강남애들 비싼돈주고 과외합니다. 왜그런줄 압니까? 내신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강남에서 대학가는게 어렵기때문에, 살기위해 발악하는겁니다. 그들끼리 경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 많이 쓰겠죠. 그런데 그런 사교육을 없앨 방안이 없는 현상태로 어째서 강남 사교육을 갖고 뭐라하는걸까요? 그리고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왜 뭐라합니까. 배아픕니까? 부자가 돈을 써야 서민이 돈을 법니다. 강남애들 돈 써서 그나마 나머지 국민이 생활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까? 그런 사교육비를 꽁꽁 묶어 버리면 가장먼저 피해보는게 누군지는 생각해봤습니까?

 "도대체 교육이 무엇인가?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교육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보편교육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

 자꾸 질문만 하는데 답이 없군요. 누구나 질문은 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는법, 그걸 찍어내는건 쉽죠. 그러나 그걸 개선하는게 문제죠.

 고교등급제가 정말 불공평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학력차를 극복하려는 대학의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