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값아파트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견해도 찬/반 양쪽으로 나눠져있는 것

같네요. 정치권은 표심때문에 무조건 반값으로 가는거같고, 실제 일을 하는 정부쪽은

실현이 어려운걸 알지만 정치권에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대충 찬반에대한 얘기들은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되서 언급하지 않고 거론되지 않았던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자면, 반값아파트도 대출이 되느냐는것입니다.

만약 반값아파트가 현실화 되었을때 전에 4억짜리 아파트가 대출 50%해서 현금 2억이면

내집장만을 했는데, 반값이되어도 대출이안된다면 역시 현금 2억이 필요하니 결국 돈없는

사람은 제대로된 아파트는 사질 못한다는 얘기죠, ( 2억대출금 이자 6.5%계산하면 월 108만

원 정도되고 , 반값아파트 토지 임대료는 이것보다는 싸겠지만 예전에는 집값상승분이 있기

에 이정도 이자는 문제가 안되었지만 반값아파트는 오히려 집값하락을 염려해야할지도 모릅

니다. )

문제제기의 핵심인 대출이 되느냐는 제가 은행 대출 관계자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얘기를

논하기 어렵지만 몇번의 경매 경험을 통해본바로는 토지 소유자가 다르므로 법정지상권

문제가 대두되므로 과연 은행권에서 혹시 나중에 철거소송될지도 모를 건물(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죠(토지 소유자가 국가라면 설마 그렇게까지나??..)

혹, 위험부담을 안는다고해도 건물자체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때문에 결국 대출도 못받던지 받더라도 잘해야 절반이하의 대출을 받을수밖에

없을듯하네요. 여기에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