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삼성앞에서 벌벌 기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 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개입돼 있음'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5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이건희회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맞물려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조사할 수 있겠냐"는 등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이건희 회장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며 법원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법원 역시 갑자기 선고연기를 결정하여
삼성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했던
"에버랜드는 무죄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의식하여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구속영장 발부와 취하등 사사건건 법원과 검찰은 치고받고있다.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이 달려있기 때문인지
사산건건 충덜하던 법원과 검찰이
유독 삼성에 대해서는 똑같은 모습을 설설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법원과 검찰이 일반 사기업 하나앞에서 설설 기는데
누가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검찰의 기소에 순응하겠는가?
적어도 정치시스템과 법조시스템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힘들 것 같다.
판사 옷 벗으면 삼성 고문변호사라도 하려고 이러는건가?
삼성이 법원 전체를 돈으로 사버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