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요체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은 그 정당이 갖는 정강정책으로 성립하여 규정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원칙으로 정책을 비교 평가하여 보수 또는 진보니 하는 개념으로 평가하고 논쟁하여야 한다.
보수나 진보의 논쟁이 정책을 벗어나서 대북관계를 기준으로 한 이념 논쟁은 매우 위험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논쟁은 국가발전방법에 관한 경쟁에 논쟁이지만 정책을 토대로 하지 않는 좌 우에 이념논쟁은 국론에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킴은 물론 국가장래를 생각할 때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대선에 임박하여 후보를 검증하는 발전적 모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대선은 당연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니 대통령에 정책과 그가 소속한 정당과 정책에 실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내고 진단하여 잘못된 경우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야한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오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나누어 외교국방. 경제사회 주택복지 등 몇 개에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기준에 맞는 공정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평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사실 정당정치에서 대선이라는 선거는 후보가 무분별하게 개인적 공약을 마구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당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검증된 정책을 제시해야지 개인적인 정책을 마구 발표하다가 그 공약에 대한 부당한 결과가 증명된다면 일순간에 선거판도가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인으로 오래 동안 살아오면서 대선후보에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 개인적인 일을 들추어내서 검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본인들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스란히 상대당이나 후보에게 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아닌가? 여당에 실정으로 얻은 반사이익을 사적인 검증단계와 맞바꿀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사적인 검증은 여당에 몫이지 결코 한나라당 후보들에 몫이 아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한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이제 한나라당과 후보들은 여당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측근들에 말에 의하면 잘못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냥 전부 잘못되었다고 대답 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선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국민에게 전달되게 해야 한다.
무작정 수출이 잘 된 것은(역대최고성과와 순익 세계11위)노무현과 관계없는 일이고 유엔사무총장된 것은 외교관들이 잘한 것이고. 부동산값만 올려놓았다. 이런 식에 논리로 검증하고 선거를 준비한다면 수출이 안 되고 부동산값이 반값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에 지지와 성원을 받기 어려워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에 대한 대안없는 비판은 결코 국민에 지지를 얻지 못한다. 근거에 의한 정책실패를 비판으로 근거를 삼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모습과 야당후보다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상대후보와의 경쟁을 사사로이 개인감정을 자극하는 사생활 폭로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여당에 자중지란과 정권말미에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도주할 틈만 노리듯 탈당 운운 하는 집권당국회의원들을 보습을 보면 야당에 집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권이란 선거일 까지 무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사용되고 지나가고 나서야 남는 것이 정권교체다.
여당은 지금 야당후보를 공격하지 않고 야당후보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도 남는것이 오늘에 정치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권을 떠나 야권에 합류하기 위하여 추태를 부릴 철새들을 예상해 보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끼지만 그래도 정치는 존재하고 발전해야하는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제발 제대로 된 검증방법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소개되고 실천되어 모두가 존중히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50년 전에 있었던 좌 우에 이념논쟁에 오랜 구태와 구습이 살아지고 정책경쟁에 장이 서기만을 기다려본다.
출처 : 다음 아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