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써 주었다」

  이상이, 시뮬레이션의 개요지만, 분명히 결과는 한국측의 완패다. 무력에 의지해서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굴욕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집필한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인 신인균씨는 말한다.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계기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독도(다케시마) 근해를 탐사하러 온다고 하는 뉴스가 흐르고 국민이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알고 지내는 신문 기자가 한일 해군력에 관해서 비교를 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신씨는 제인군사연감(軍事年鑑)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8시간에 썼다고 하지만, 발표한 리포트는 한국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정부로부터는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일부의 해군 장교들이 “잘 써 주었다”고 고마워 했어요. 그 중에는 장관(將官)급 사람도 있었어요」(신씨)

이 리포트는 예산 부족으로 울고 있는 한국군에게 있어서는, 군비 증강을 위한 대변을 해 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패배선언”을 받아 버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비칠까.

군사평론가인 세라 미츠히로(世良光弘)씨가 말한다.

「분명히 한국의 해군력을 1로 본다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3.7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항공병력이라면 한국이 1에 대하여 항공자위대는 5로,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집니다. 소유 병기의 숫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자위대 능력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전이 되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자위대가 현실적으로 전투 행위를 수행할 경우, ROE(부대행동기준) 등, 상당히 엄격이 구속이 있다. 본디 총리대신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거기에다 방위청 장관, 각 부국의 지시가 내려 가게 되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한 개전(開戰)」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시뮬레이션대로 될 보증은 아무 것도 없다.

슈칸신쵸(週刊新潮) 2006년 7월 6일

번역: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