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세녹스를 소비하라 ! | Society
2004/05/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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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세녹스를 소비하라 !
2003.6.16. 월요일
딴지 프로젝트 X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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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泡酒
2001년 9월 4일 오후 5시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23세 젊은 남자 하나가 수 십대의 카메라와 수 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생애최초의 기자회견을 한다. TV 정규뉴스를 브레이크 하면서까지 일본전역에 생중계된 이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 남자가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다는 것이었다. 그저 처음 CF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언론으로부터 이런 호들갑을 끌어낸 이 신인은,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장남 고이즈미 고타로였다.
그를 모델로 전격 발탁한 회사는 일본 최대의 양주제조업체 산토리. 맥주가 아니라 양주가 전문이었고 전통적으로 유명연예인만 모델로 기용해왔던 산토리가 완전 신인에 불과한 현역 총리의 아들이라는 '뜬금없는' 카드를 꺼내들고, 칼로리를 반으로 줄여 맥주에 '어색하게도' 다이어트 개념까지(상품명 "diet 生") 도입하며 작전을 걸고 나섰던 것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때문이었다. 바로 발포주 시장이다.
發泡酒.
발효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품고 있다 뚜껑을 딸 때 거품이 나도록 한 주류로, 대표적인 것이 샴페인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맥주와 연결되고 총리 아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느냐. 스토리는 1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주세법은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보리의 낟알)의 함유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맥아가 67% 이상인 경우는 맥주로, 그 이하는 잡주로 분류된다. 그리고, 맥주로 분류되면 ℓ당 세금은 2백22엔이 부과되고, 그 이하 잡주는 차등 적용된다.
그런데, 94년 12월 산토리는 맥아 함유량이 67%에서 2% 모자란 65%여서 맥주로 분류되지 않고, 따라서 세금은 덜 내면서 동시에 맛은 맥주와 거의 비슷한 <호푸스>라는 신제품을 내놓는다. 최초의 발포주 맥주 등장이다.
94년 당시의 일본주세법
맥아비율 세금
맥주
67% 이상 222엔
발포주
67%-25% 152.7엔
25% 이하 83.3엔
그 2% 덕분에 3백50미리짜리 맥주 한 캔이 225엔에서 180엔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물론 세금차이 때문이다. 이 발포주에 대한 일본 대장성의 첫 반응은
"거품술은 거품이 곧 꺼지게 되어 있다"
라며 시큰둥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다섯 번째 맥주 소비량에, 전체 주세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주세부담율이 40% 이상으로, 10%-20% 내외의 서구선진국을 제치고 실질적인 세계최고의 맥주애호가인 일본의 서민 소비자들은, 긴 경제불황 와중에 등장한 이 저렴한 '유사' 맥주에 환호한다.
다음 해인 95년 4월, 아예 25% 보다도 낮은 24%짜리 발포주 <드라프티>가 맥주 메이저 '삿포로'사에 의해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25%이하면 세금이 또 차이가 난다. 해서, 이번엔 맥주 한 캔 가격이 160엔까지 떨어진다. 거의 유사한 맛, 비슷한 알콜도수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초고속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25% 이하 본격 발포주의 등장이다.
이렇게 등장한 발포주가 1년 만에 전체 맥주시장의 3.8%를 차지하며 급성장해 가자, 그 다음 해 대장성이 칼을 빼 든다.
"맛이 같으면 같은 세금이 옳다"
라며, 종전의 67% 이상이 아니라 50% 이상은 발포주가 아니라 맥주로 간주하여 맥주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25% 이하는 세율을 83.3엔에서 105엔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해 버린다. 명백히 초기 발포주를 겨냥한 세제개정이었다.
이에 메이커들은,
"같은 승차감이면 대형차나 경차나 같은 세금이 옳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라며 크게 반발한다. 맥아의 쓴 맛을 맥주 맛에 근접시키기 위해 좁쌀, 새우 등을 섞어가며 5년 간 각고의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제품을 출시하고 이제야 그 결실을 얻으려 하는데, 국가가 오로지 세수논리만으로 기업의 노력을 간단히 앉은 자리에서 물거품을 만든다며 맹렬히 반발한다. 장기 불황을 겪던 소비자들의 여론도 당연히 메이커들 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사의 코스트다운 노력과 메이커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발포주 시장은 2000년 전체 맥주 시장의 20%를 넘어서더니, 48년 만에 기린을 정상에서 끌어내리고 맥주제조사 1위가 된 아사히가 가장 늦게 발포주 시장에 뛰어들면서 내놓은 붉은색의 <혼나마(本生)>가 대히트를 치면서 전체 발포주 시장을 견인하자, 2002년에는 발포주가 드디어 전체 맥주 시장의 40%를 넘어서 버린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싸서 마시는 저가의 유사 맥주'라는 이미지는 '맥주와 거의 동등한 또 하나의 옵션, 대체 맥주'로까지 개선되어 가고, 발포주 한 캔의 가격은 135엔까지 떨어진다. 이제 곧 '진짜' 맥주와의 역전도 머지 않았다. 시장에 등장한 지 겨우 8년만에 그 원조를 넘어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이 정도로 폭발해가자 대장성은 세금인상을 계속해서 시도한다. 한 캔 당 10엔만 세금을 인상해도 연간 1000억엔,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세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이니 존재목적 자체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인 조세당국으로선 당연한 액션이다.
그러나, 1996년의 첫 번째 세제개편 이후, 발포주 세율을 대폭 인상하려는 대장성의 시도는 메이커들의 거센 저항과 소비자들의 여론에 밀린 정치권의 발빼기로 최근까지 번번히 실패로 끝이 난다.
특히, 4대 메이저 맥주메이커 - 아사히, 기린, 삿포로, 산토리 - 들은 소비자들과 연대하여 <발포주의 세제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회사의 사장들이 직접 길거리에 나서 서명운동을 펼쳐 3개월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발포주 증세를 반대하는 전선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메이커들의 전방위 자구 노력 중 하나가 바로 고이즈미 총리 아들 고타로의 전격기용이었다. 산토리의 TV CF에서 고이즈미 고타로는 "다이어트 生은 맛있을 뿐 아니라 날씬해지기까지 한다"고 말하자 " 그럴 리 없다"며 의심하는 중년의 남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한다.
" 맥주의 새로운 기준 "
이라고. 이 말은 바로 아버지 고이즈미를 총리로 만들었던 키워드였다. 정치권에서 아무런 계보도 없던 아버지 고이즈미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최대 계파의 수장이었던 하시모토를 걲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철저히 계보에 의해 움직이는 일본의 기존 정치질서를 '탈파벌'이란 '새로운 기준'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아들 고이즈미를 등장시킴으로써, 아버지 고이즈미가 가진 구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기준'이란 전복적 이미지를 차용해 온 절묘한 정치적 기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메이커들의 압력과 소비자들의 여론에 계속해서 밀려오던 국세청(일본 대장성은 2001년 재무성으로 개칭하고 국세청 등 여러 기능이 분할된다)은 96년 개정 이후 7년 만인 올해 드디어 반격에 나선다. 맥주세율은 그대로 둔 채 맥아함유 50%미만의 발포주 세율을 152.7엔에서 178.125엔, 25% 미만은 105엔에서 134.250으로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 상정하여 계류 중이다. 소비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메이커들과 세수확보라는 국가적 당위를 내건 국세청과의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CENOX
세녹스는, 발포주다.
메이커가 연구 끝에 진짜에 근접한 품질을 가지면서 관련세법의 빈틈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유사 제품을 탄생시켜, 소비자들로부터는 폭발적 호응을 얻고 정부기관의 세수확보 논리와는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발포주의 역사는, 그대로 세녹스의 역사다.
맥아비율을 조절하여 맥주가 아니라 발포주라고 치고 나오는 메이커에 "실제 맛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일본 대장성의 반응과, 첨가비율을 조절하며 연료가 아니라 첨가제라고 치고 나오는 메이커에 "실제 연료로 쓸 수 있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한국 산자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붕어빵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두 사건은 양국에서 완전히 판이하게 대처된다. 일본은 세금을 관장하는 경제부처가 전면에 나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메이커의 사업권, 정부의 조세권이 '세제개편'이란 이슈를 가운데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9년째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산업과 자원의 실물을 총괄하는 부처가 나서서, 세녹스 제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세녹스 원료의 수급을 막는 '용제수급명령'을 내리고, 국세청은 110억의 세금을 추징하고, 공장시설은 가압류하는 조치까지 모두 몇 개월 만에 처리한다. 발포주의 제조를 원천봉쇄 하려고 아무도 맥주회사에 보리를 팔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팔린 술에도 세금을 소급해 때린 후, 당장의 주조시설에는 딱지를 붙여 생산을 중지시킨 셈이다.
나아가, 세녹스가 40% 첨가로 문제가 되자 첨가제는 이제 1% 이내까지만 허용한다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비해 대체에너지의 판별권한을 산자부가 가지겠다고 <석유사업 및 대체연료법>이란 통합법을 만들었으며, 원료가 뭐건 자동차연료로 쓰이기만 하면 전부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교통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 전체를 한꺼번에 개정한다.
이건, 맥아는 무조건 67% 이상 넣어야 하고, 맛이 맥주와 비슷하면 맥주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며, 맥주와 비슷한 맛인지 아닌지의 감별권한은 오로지 조세당국만이 독점하겠다고 하는 셈이다.
이 정도의 전면적 개정임에도 - 특히 핵심인 석유사업법은 70년대 이후 30여 년만의 본격개정이다 - 입법예고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다거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생략되었다거나 하는 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가짜 휘발유를 만든 부도덕한 탈세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응징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이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씨를 말린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우리 기관이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데 사법적 총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산자부의 논리대로라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가짜 맥주를 만든 부도덕한 탈세기업"이긴 일본의 맥주회사들도 하등 다를 것이 없는데, 양국의 대응은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 차이에, 세녹스 파동을 읽는 키워드가 숨어 있다. 자질구래 한 건 건너뛰고 큰 줄기만 보면, 본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일본에서 발포주는 처음부터 업계 메이저 중 하나가 시작했고, 한국에서 세녹스는 작은 벤처 하나가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본지, 그 동안의 취재를 바탕으로 주장하건데, 만약 세녹스가 국내 대형정유사의 프로젝트였다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포박당한 채 팔다리 다 잘리고 퇴출 당하는 상황까지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산자부의 액션은, 일본 대장성이
" 발포주가 건강에 해로운데다 이걸 만든 업체는 가짜맥주를 만들어 탈세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니, 기존 맥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유사맥주를 관련법들을 전부 고쳐서라도 강제로 퇴출시킨다. "
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꼴이다. 그런 초강경 대응은 맥주회사가 자기시장을 방어하느라 움직일 때나 있을 법한 거다. 더구나, 발포주가 정말로 건강에 해로운지 객관적으로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그런 결정을 대장성이 내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산자부가 그 짝이다.
세녹스가 엔진을 부식시키는 등 나쁜 거라면서도 종합적인 검증은 생략하고, 탈세로 부도덕한 범법자들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원료 막고 세금 때리고 공장 압류하고 법 개정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 후에야, 그럼 어디 성능 검증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 지난 주다. 검증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보다 나중에라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백 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거 아무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정이 뭔가 있을 거라 물러서서 바라봐도, 말이 되기 어렵다.
가장 상식적인 대응은 지금처럼 어떻게든 죽이려 할 것이 아니라, 일본 대장성처럼 살려서 어떻게든 세금을 더 받아내려 하는 것이다. 더구나 존재목적 자체가 세금 더 많이 받아내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산업과 자원을 국가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고 운용하라고 있는 조직에서 오로지 세수논리로만 제법 괜챦은 특성을 가졌다는 제품이라는 자원 하나를 제대로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퇴출시키려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 산자부와 정유사의, 흔히 말하는 '밀월관계'를 거론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도가 없다. 검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더 이야기해봐야 그 때부턴 소설이 될 뿐이다. 이건 이만큼만 하자.
둘째.
이게 기호품 '맥주'의 문제가 아니라, 생필품 '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과도해 보이는 여러 액션들은 그것이 맥주와 같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석유라고 하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특수한 자원이기에 취해졌던 이례적인 보호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맥주는 일상의 기호품이지만, 석유는 산업의 쌀이니까.
현대 산업사회에서 안정적인 석유의 확보는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구축해야 할 국가적 아젠다다. 그런데 여기에 법의 빈틈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며 기존시장을 교란하는 '존만한' 업체의 등장은, 국가 에너지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입장에선 국가적 레벨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석유류 제품에 각종 조세를 잔뜩 얹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세나 환경세 등이 주를 이루는 선진국의 에너지 세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석유에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6가지나 되는 조세를 듬뿍 부과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에 각종 세금을 묻어버림으로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징수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유난히 안 움직이는 건 우리 석유조세의 이런 특수성과 연관된다. 그러다 보니, 우린 휘발유 가격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아래는 2002년 2사분기 기준, 1리터당 평균 소비자가격과 세금의 비율이다. 우리나라가 1리터당 가장 비싸면서, 세금 비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2002년 6월 기준, 1달러당 1250원로 계산.)
소비자가격 평균 소비자가격 대 세금비율
국가 한국 OECD
선진국 OECD
기타국 한국 OECD
선진국 OECD
기타국
휘발유가 1240원 1171.25원 997.5원 67.2% 63.56% 54.24%
* OECD선진국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든,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호주)이고,
OECD 기타국은 1인당 GDP가 한국과 비슷한 국가들(체코,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헝가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로 임의 분류한 것으로, < OECD, "Energy Prices & Taxes : Quarterly Statistics, 2nd Quarter", 2002 >를 기본자료로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강만옥 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산자부의 '과잉' 진압은 석유가 국가적으로 그렇게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었다는 거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 똑같은 이유로 - 그렇게나 중요한 자원을 다룬다는 이유 - 인해 산자부의 대응은 부적절했다는 것이 본지 판단이다.
사실, 세녹스 제품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수 십 년 동안 꼼짝도 않던 에너지 관련법안들이 이런 갈등을 계기로 어떻게 국가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가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안정적인 석유수급만을 생각하던 석유사업법에서, 이제 2003년의 새로운 에너지 환경, 소비자 권리, 환경적 고려, 대안적 에너지 등의 요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담아낼 것인가.. 세녹스는 바로 그걸 따져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원유 도입량 세계 4위에, 무역수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7%(2002년 기준)이나 되는 극도로 수입 의존적인 에너지구조의 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이해 일방 당사자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의 총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도록, 공평하고 드라이하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산자부가 할 일이다. 여기서 첨가제는 몇 %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식의 지엽적 논란은 정말이지 부차적인 디테일이다.
세녹스는 한 마디로 잘 섞은 가짜다. 발포주가 잘 섞은 가짜이듯. 가짜가 문제가 되는 건 진짜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면서 진짜 노릇을 해서 진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짜가 진짜만큼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 되어버릴 경우, 가짜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니다. alternative, 또 하나의 옵션이 되는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의 에너지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alternative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메이커가 살아남기 위해 법의 틈새를 이용해 세금을 덜 냈고, 그것이 입장에 따라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산자부로서는 도덕을 탓하는 게 제 임무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산자부는 종교청은 아니다. 국가의 산업과 자원을 총괄하는 실물경제의 책임부처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메이커가 만들어 냈다고 하는 물건이 정말 주장하듯 그런 성능을 가지는지 그래서 그 물건이 국가이익의 총량을 늘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검증하고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노력들은 그런 새로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가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욱 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 있다.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분명 산자부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금의 법적 환경이라면 제 2의 세녹스는 꿈도 꿀 수 없다. 세녹스가 너무도 훌륭한 alternative기 때문이 아니다.
대안적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희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음료에 불과한 발포주도 아직 '유사'에서 '대안'이 되지 못했다. 하물며, 전세계가 갖고 싶어하는 '대안'의 에너지가 세녹스와 같은 불완전한 중간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바보가 아니라 미친 거다. 지금의 관련법 개정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중간과정을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말끔히 밀어버린다는 데 있다.
여기서부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비젼의 문제다. 국가의 산업과 자원을 총괄하는 부처가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 비전조차 없다면, 그럼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걸 기대해야 하는 건가. 우린 도대체 누구 등에 대고 비벼야 하는 거냐고.
소비자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 리포트하고, 세녹스 별로 나쁜 거 아니니 쓰라고 하고, 그쯤에서 끝을 맺어야 평상시 본지의 태도 되겠다. 그런데, 본지가 지난 두 달 동안 이 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수 많은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수 많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적60분, 녹소연과 함께 직접 실험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파동의 관련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겨 버렸다. 본지 이야기가 법적 구속력이야 없다만, 관계자 아저씨들은 귀담아 들어주시라. 이제 본지만큼 이 건에 정통한 매체는 없다. 그래서 오바 좀 하겠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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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녹스 아저씨들한테부터 할 말이 있다. 이제 '꼼수'는 그만 부리시라.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건 알겠다. 존재하는 규정 내에서 움직이려 했다는 것도 말 된다. 하지만, 40% 첨가니 하는 건 결국 시장진입을 위한 '꼼수'다. 설혹 그것이 당신들 주장대로 애초에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따라가다 도착한 곳이 그곳이라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꼼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다. 일본에선 그게 '절세'가 됐지만, 우린 그걸 '탈세'라 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계속 첨가제 어쩌고 해봐야 문제 해결 안 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정공방이 있고, 거기서 첨가제가 아니라 연료라고 판정이 난다면, 아저씨들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사정 알겠다. 그리고 법정공방이란 건 결국 존재하는 규정 내에서의 싸움이니, 첨가제라는 게 법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다. 그래서 첨가제 논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 이해 가지 않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비자를 상대로 첨가제니 어쩌니 이젠 그만하시라. 법정공방에서의 법적 논리야 본지 관여할 바 아니다.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니,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시라. 하지만 시장을 향해서는, 소비자를 향해서는 이제 본격 '연료'가 되겠다고 선언하시라. 다 까고 나오시라. 그리고 산자부와 딜을 하시라. 연료로서 시장에서 평가 받을 기회를 달라고 하시라. 거기에 당신들 역량을 총집중 하시라. 그리고, 냉정한 시장의 판결을 받으시라.
매달려도 산자부가 안 된다고 하면? 더 쎄게 매달려보시라. 바짓가랭이 잡고 늘어지시라. 그럼, 산자부를 그렇게 씹어 댔는데 금방 쉽게 오냐오냐 하겠는가. 그 양반들은 감정도 없겠나. 그래도 안되면? 노무현 대통령 아들, 세녹스통 들고 '새로운 기준!' 이라 외치는 광고에 기용해 보시라. 그래도, 그래도 안되면 ? 씨바, 본지도 그 다음은 모른다. 그땐 죽어야지 어쩌나. 권한은 저쪽이 다 가졌는데. 다음 세상에 보다 행복한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하며 세녹스 장례식이나 장렬하게 치뤄줘야지 뭐.
그 다음. 산자부 아저씨들. 아저씨들도 할 말 많다는 거 안다. 그리고 그 말들 중에 말되는 소리도 많다. 세녹스, 대체에너지 아닌 거 맞다. 거창하게 대체에너지씩이나 되지 않는다. 그저 휘발유보다 몇 가지 점에서 나은 정도다. 굳이 따지자면 대체에너지가 아니라, 개선된 연료 정도 되겠다. 그리고, 탈세한 범법자라 표현하는 거, 그거 입장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리도 있다.
그런데 말이다. 100%가 안된다고 죽이는 게 맞나, 그래도 나은 점들이 있으면 기준을 정해서 더 나아지라고 시장에서 기회를 주는 게 맞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기존시장 보호를 위해 범법자 하나 때려 잡는 거로만 단순화하고, 거기다 조또 속사정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지랄을 하니 스스로의 방어논리 개발에 주력하며, 이 씨바 우리 말이 맞다니까.. 하는 수세적 감정적 대응하는 거.. 그거, 벗어나 주시라. 산자부 공식적 입장 써놓은 거 나중에 일 다 끝나면, 스스로들 한 번 읽어보시라. 공무를 진행하는 양반들의 드라이해야 할 공문서에, 감정이 철철 흐른다. 세녹스의 방자한 대응이 괘씸하신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저씨들은 대한민국 산업과 에너지의 전체의 수문장 아닌가. 한 쪽 골 포스트만 지키면 안 된다. 제발 통 크게 좀 놀아주시라.
그리고, 누가 뭐래도 스스로 검증 하기 전에 형사고발하고 퇴출명령부터 내린 거, 이거 말 안 된다. 저쪽이 꼼수라면 아저씨들은 과잉이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테스트하겠다고 한 거, 박수 받으시라. 그런데, 실험목적이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라는 걸 밝혀내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재판에서 증거로 삼으려는 거라고.. 사실 이 대목부터 목에 걸린다.
아저씨들은 그 물건이 '유사휘발유'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국민들 돈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지 공정하게 밝혀 어느 쪽이 국가이익의 총량이 커지는가를 따지기 위해 국민들 돈을 써야 하는 거다. 하지만, 뭐 좋다. 결국 중요한 건 실험 자체의 객관성이니까. 객관적으로 진행된 실험의 결과가, 나쁜 물건이라고 나온다면, 그래서 그것의 결론으로 시장진입이 안 된다면 그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본지가 한 실험보다 훨씬 좋은 장비로 실험할 수 있는 아저씨들이 나서는 거, 대환영이다.
그런데, 기준은 있나. 새로운 연료가 어떤 환경성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지 기준 자체가 없는 걸로 안다.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상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준, 환경부가 먼저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왜 그 테스트를 아저씨들이 지정한 정부기관들만으로 하겠다고 하시는가. 우리도 껴달라. 왜 안 된다고 하시는가. 본지가 존만해서 가오가 안 나오시나. 그럼 씨바 큰 신문들이라도 껴주시라. 언론은 싫으신가. 그럼, 시민단체들 껴주시라. 에너지와 환경 시민단체들 많다. 시민단체도 안되나. 그럼, 아예 오픈된 실험으로 하시라. 그러지 않을 이유가 뭔가. 아저씨들끼리만 하겠다면, 그렇다면 이젠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저씨들이 무슨 첩보기관인가. 공개하시라.
그리고 그 실험 결과에 따라, 아저씨들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국가이익의 총량 커지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라. 존만한 세녹스가 이렇게까지 산자부 아저씨들 자존심과 스타일을 구기게 하는 게 열 받으시는가. 뭐 열들 받으시라. 이해 안 가는 바 아니다. 하지만 열은 받으시되, 일은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라. 아저씨들은 정유사만의 산자부도 아니고, 세녹스 재판 원고로만의 산자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에너지 전체의 산자부다. 그리고, 세녹스가 연료로 나오겠다면,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통과해내면 적당한 세금 때리고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결국 시장에서 승부가 나도록 기회를 주시라. 어디가 적당이냐고.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시나. 그걸 마련하는 게 아저씨들 일이다.
환경부 아저씨들한테도 또 할 말 있다. 오래 조사했더니 할 말이 좀 많다. 그래도 이러다 보면 끝이 없으니 아저씨들한테는 간단하게 줄이자. 아저씨들, 뭣들 하시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아저씨들 소관 아닌가. 아저씨들이, 연료의 환경성 기준 만들어 주시라. 그래서 새로 나온 물건이 아저씨들이 만든 기준에서 친환경적이라 판단되면, 아저씨들이 직접 나서서 보호해주시라. 지금은 기준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으니 산자부 아저씨들이 저러는 거 아닌가. 발포주 맛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연료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은가. 아저씨들이 나서 주시라. 지난 주에 시민단체들과 최초의 관련 토론회 한 걸로 안다. 졸라 박수 받으시라. 자자, 얼릉얼릉 기준 만들어서, 대안적 에너지 시장 활성화 시키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대체에너지라 불릴 만 한 거, 하루 빨리 가져보자. 언제까지 산자부 눈치만 볼건가.
정유업계 아저씨들. 일단 웃자. 푸하하. 아저씨들이 제일 웃겼다. 정유업계는 왜 세녹스 같은 거 안 만드냐니까,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안 만들고 있다고 답한 거, 그거 정말 웃겼다.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안 만든다. 푸하하... 본지도 안다, 아저씨들 맘대로 안되는 거. 복잡한 속사정은 제껴 두고, 결론만 말하자. 양주전문 산토리가 발포주를 내놓자, 기존 맥주 메이저들은 더 좋은 발포주를 내놓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아저씨들, 세녹스 같은 못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세녹스 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 주시라. 그래서 돈 많이들 버시라.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 특유의 유가 하방경직성. 일단 기름값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오는 거. 그거 본지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골 때림이다. 아무래도 아저씨들이 가지고 있는 유가산정식인가 뭔가 그것 좀 공개해주셔야겠더라. 그건 또 그때 가서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
소비자들. 본지,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껴들라고 이 건을 다루기 시작한 거 아니다. 본지 첫 기사에서 언급했듯 본지의 관심은, 결국 구체적인 '소비자'인 나에게 뭐가 유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었더랬다. 80년대는 민중의 시대였고 90년대는 시민의 시대, 이제는 소비자의 시대니까.
이런 갈등은, 일본 '발포주'의 예에서 보듯 어느 나라, 어느 분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부와 메이커와 소비자가, 각자의 요구로 갈등을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른 정치적 조정과 시장의 조율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이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새로운 물건이 이미 과점된 시장에 진입하는 데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 오랫동안 국가와 공급자 일방의 논리만 관철되어 왔다. 세녹스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의 요구와 권리가 한 축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언제나 결론만 던져진다. 이번엔 제법 괜챦다고 하는 물건 하나가 등장했는데, 검증도 안 해보고 결론이 퇴출이다. 더 나은 품질에 더 나은 조건이면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소비자의 권리다. 본지 테스트 결과로는, 소비할 만한 물건이다. 본지 테스트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걸 소비할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려면, 그걸 뒤집을 만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민간도 검증을 하는데,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도대체 그걸 왜 안 하나. 그런데 그게 없다. 그리고 결론만 던져진다. 이건 아니올시다다.
그래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령은 내려졌고, 공장은 폐쇄됐고, 법은 이미 개정된 상황인데 말이다. 온라인서명 하자고 하는 건 한가한 소리다. 그 정도로 뭔가 뒤집히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왔다. 어깨동무하고 거리로 뛰쳐나갈 수도 없는 일이다. 청와대 토론마당 같은 곳에서 떠들어 정책 결정권자들의 참고사항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자부가 갑자기 돌아서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하기 전엔, 세녹스는 시장에서 곧 사라질 공산이 매우 높다.
본지, 여기서 제안한다.
소비자들이여, 세녹스를 소비하라. 적극적으로 소비하라. 눈에 띄면 닥치는 대로, 숨어서 팔면 거리낌 없이, 남은 게 있다면 남김없이 적극적으로 소비하시라. 사실 이제 서울에선 찾아보기도 힘들 거다. 그러나, 탈세니 부도덕이니.. 하는 거에 코웃음 쳐라. 세무당국이 세수확보가 제 일이듯 소비자는 더 좋은 물건이면, 쓰면 된다. 소비자에게 그 이상의 책임을 묻는 자, 주댕이를 쎄려버려라.
세녹스가 여기서 죽는다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사수하지 못한 걸 안타까워 하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다시 등장하면,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이 환경과 성능에서 기존의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세금이 어쩌니 하는 소리에 눈길도 주지 말고, 또 다시 달려가서 환호하며 소비하라. 그게 소비자의 권리다. 그리고 결국 그게 우리 시장에서 alternative를 탄생시킬 힘이다.
소비자들이여, '세녹스'를 소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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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지 프로젝트 X 팀장
( projectx@ddanzi.com )
--- 이에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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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오는꿈 (genetech) 날짜 2003/06/23 조회수 856
내용
세녹스 논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제품의 성격과 관련해 유사석유제품이냐, 첨가제냐, 대체연료냐의 논쟁이 뜨거웠다.
또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탈세냐, 아니냐의 논쟁도 큰 쟁점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쟁점으로 세녹스가 던진 모든 문제제기가 다 드러났는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 두 쟁점은 단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물 밑에 있는 커다란 빙산의 몸통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위의 두 쟁점은 정부가 제기한 쟁점이었다.
산자부가 처음부터 세녹스를 상대로 제기한 공세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 즉 가짜휘발유이다”라는 공격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산자부가 판정했으니 휘발유세를 내야하고, 그것을 안냈으니 탈세를 했다’라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세녹스의 쟁점을 이 두가지만으로 가두어두고, 다른 몸통을 숨기는데 정부는 성공했다.
이 두가지 공세는 엄청난 위력을 보였다.
세녹스는 가짜휘발유가 됐고, 그것을 제조 판매한 사람들은 가짜휘발유 업자로 낙인찍혔다. 또한 탈세를 일삼는 파렴치한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
지혜로운 국민들이 먼저 진실을 알아챘다.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세녹스를 사용해보니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생각해 보라.
정부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세녹스를 가짜휘발유로 단속하고,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 끊임없이 매도했는데도, 세녹스가 자기 자동차에 이상을 주었다면, 아무리 값이 싸더라도 세녹스 이용자가 그렇게 광범위하고 폭발적으로 늘었겠는가?
국민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때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은 빨갱이로 모는데에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민족이다.
생각 깊은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이런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접 나서서 세녹스 품질 검사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녹스가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세녹스를 첨가하면 연비가 14% 향상되고, 오염물질도 30%감소시키며, 자동차엔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결과는 연비를 떨어뜨리고, 오염물질 배출을 증가시키고, 자동차엔진에 무리를 주는 가짜휘발유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세녹스가 가짜휘발유, 즉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얼마후 산자부도 “세녹스 환경, 성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녹스의 품질을 테스트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초기의 강경한 입장에서 이성을 되찾기 시작한 셈이다.
내용적으로 세녹스는 가짜휘발유가 아니고, 환경에 기여하는 환경제품이라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묘하게도 가짜휘발유 논쟁이 세녹스가 첨가제냐, 대체연료냐의 논쟁으
로 변화해가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또한 석유사업법이 악법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세녹스가 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라는, 독재정권 시절에나 나올 수 있는, 강변이 나오고 있다.
결국 세녹스가 가짜휘발유란 주장은 패배했다.
그렇다면 탈세 쟁점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다.
논리적으로 탈세 주장의 전제는, 가짜휘발유(=유사석유제품)이어야 성립된다.
교통세법 시행령은 산자부가 어느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짜휘발유로 판정하면, 국세청은 무조건 휘발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안내면 탈세이다. 세녹스를 탈세했다고 몰아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불법으로 확정한 제품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가? 가짜휘발유는 제조, 판매, 유통을 못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 바로 구속된다.
가짜휘발유는 불법제품이다. 그런데 국가가 불법제품에 과세한다고? 과세는 합법제품에 하는 행위이다. 마약같이 불법제품에는 과세가 아니라 추징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기존 정유업체를 보호하는데 급급한지 이런 점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세녹스에 대한 탈세 논쟁은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과연 이 탈세 논쟁에 숨겨진 진실은 없는가? 그리고 세녹스를 둘러싼 다른 진실을 없는가?
대답은 “있다”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쌀까? 교통세가 왜 많이 붙어 있을까? 교통세는 제대로 쓰이고 있나?”
“주유소에 정품 휘발유란 광고문안이 있네? 그걸 보니 가짜휘발유가 많은 모양인데, 우리나라에는 왜 가짜휘발유가 많을까? 정유회사는 가짜휘발유 때문에 피해를 볼까?”
정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보아야 이런 의문이 풀릴 수 있다. 과거 정부와 재벌들이 공동으로 만든 정유산업의 구조적 모순은, 세녹스 논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슬며시 드러났다.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이란게 이를 뒷받침한다.
왜 원유를 과잉 수입 할까? 정유업체들은 과잉 생산시설을 갖고 있고, 장치산업인 그 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자본의 이익률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생산 시설을 가능한 풀가동할 수 있도록 원유를 많이 들여와야만 했다.
그렇게 해서 과잉 생산된 휘발유는 싱가포르 국제시장 등에 덤핑으로 수출했다. 그 손실은 국내 판매를 통해 보전을 하면 됐다. 그러니 휘발유 가격이 원천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었다.
원유를 정제하면 솔벤트, 톨루엔 등 여러 석유화학제품이 나온다. 이들 석유화학제품의 대다수는 과잉재고로 쌓인다. 이들 과잉재고 화학제품의 판로는 덤핑 수출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짭짤한 이득이 나오는 것은 이들 화학제품을 가짜휘발유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 가짜휘발유가 사라지겠는가?
정유사업은 술처럼 일종의 전매사업적 성격을 띄고 있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쉽게 걷는 수단이고, 그 댓가로 제조업체들에게는 일정한 이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좋은 사업에 재벌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앞다퉈 정유업체로 진출했고, 재벌과 유착한 군사정권들은 중화학공업이란 미명하에 과잉투자를 유도했다. 그 댓가로 정치자금을 챙겼음은 물론이다.
정부와 정유업체는 밀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일카르텔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흔적은 최근 산자부가 입법예고를 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부는 세수를 쉽게 해결하고, 정유업체는 이익을 본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세상에 이익을 보는쪽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쪽도 있는 법. 손해를 보는건 바로 불쌍한 국민들이다. 비싼 휘발유값을 어쩔 수 없이 치루고,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정유업체들이 탈황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하겠다고 버티면, 과거 과잉투자라는 지은죄가 있는 정부는 손을 못댄다.
산자부와 정유업체들은 솔직히 말해봐라.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세금이나 이익 중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환경에 좋은 휘발유를 만들 수 있는게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녹스 같은 제품을 휘발유에 첨가해서 출시해 버리면 공해물질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정유산업의 구조적 모순으로 주유소들도 피해를 본다. 석유제품의 공급과잉이 지나쳐 경쟁이 심화되면 정유사의 채산성이 악화된다. 정유사는 채산성 악화를 주유소로 전가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높인다. 그런데 물가관리 때문에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당분간 제자리다.
판매 마진이 급감하는 일부 주유소는 가짜휘발유의 유혹에 빠지고, 재수가 없으면 구속된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태의 실제 배후에는 정유업체가 있는데, 당하는건 주유소 업자이다.
에너지 안보 때문에 넉넉하게 원유를 수입한다고 강변하는 당국자나 정유업체가 있다. 소가 웃을 주장을 하지 마시라.
박정희가 죽은 79년에 이란혁명으로 야기된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일본은 해외유전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그결과 전체 원유소비량의 15%를 자체 확보한 유전에서 충당한다. 일본은 원유국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렇게 강변하는 당국자들이 답변을 해 보시라. 그동안 에너지안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에너지 수입선을 얼마나 다변화시켰는지. 에너지원은 다양화 됐는지를.
그냥 손쉽게 원유 수입을 늘리지 않았는가? 정유업체들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지 않았는가?
세녹스가 연비를 향상시킨다면, 그만큼 원유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 이 게시판을 보니까 연간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량이 연간 12조 7천억원이고, 세녹스를 사용할 경우 1조 7천 8백억원의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글이 있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원유 수입을 줄여야 한다.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조만간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란 예측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 펴낸 “신에너지 위기 요인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란 자료를 보면,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석유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원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과잉설비를 가지고 있는 정유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관해 정면으로 다룰 시기가 되었다. 정유업체의 과잉설비 때문에 원유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원 다양화나 대체에너지 개발은 시늉으로 그칠 것이다. 모든 것이 석유의 이익을 위해 복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는, 정부의 한 부처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는 산자부, 환경부, 재경부. 과기부 등이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존 에너지 자원도 없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전담 부처가 없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에너지 전담 부처를 조기에 만들 수 없다면, 청와대에 범정부적 차원의 에너지 대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에 에너지 전담 비서관을 두어 에너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어떤 현상에 대한 용어는 그 현상 자체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무언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용어를 가지고 현상을 왜곡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80년 광주항쟁 초기에 전두환 군사정권이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폭도’라는 용어로 규정지은 것이다.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누명을 벗는데에는 무수한 세월이 걸렸다. 그 과정에 수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감옥에 갔다. 광주 시민 이외의 다른 지역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이런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세녹스 논쟁에서 나오는 ‘탈세’라는 용어도 현상을 왜곡시킨 언어의 조작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지난해 하반기에 나온 무쏘스포츠라는 자동차는 논란끝에 특소세 300만원을 면제받았다. 투자 유망대상인 오피스텔은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를 만드는 업체들을 탈세라는 용어로 매도했나?
세녹스 논쟁에 나오는 ‘탈세’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적확한 표현은 ‘세수 감소’라는 용어이다. 이렇듯 용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상의 개념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녹스는 첨가제로서 부가세를 내게 돼 있다. 그런데 휘발유 차량에 40%나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휘발유를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휘발유에는 부가세보다 훨씬 비싼 교통세가 붙어 있다. 따라서 세녹스가 40% 첨가되면 그만큼 휘발유 세수가 감소된다. 재경부 등 세정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산자부는 정유업체의 과잉시설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해, 재경부는 세수감소 때문에 세녹스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요 임무인 환경부마저, 재경부와 산자부, 정유업체의 등쌀에 못견뎌, 마침내 환경제품인 세녹스 죽이기에 동참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부가, 미래 복합연료의 원시적 형태인 세녹스에 대해 침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국민 대다수를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세녹스로 인해 조금이나마 감소되는데, 국민들이 이를 용인할 만큼, 세녹스가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이다.
대답은 “있다”이다.
오피스텔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던 이유가,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고, 무쏘스포츠에 특소세를 부과하려다 만 것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처럼, 세녹스가 존재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가치가 분명 있다.
우선 세녹스의 세금 문제는 ‘재정’이란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세금은 걷어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금은 사용하기 위해 걷어들인다. 국가는 기업처럼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인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돈을 쓰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이 가장 이상적이다.
국가는 휘발유, 경유, LPG가스로부터 높은 교통세(특소세의 일종)를 거두고 있다. 이런 유류세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 비용으로 지출되는게 목적에 맞다.
세녹스를 ‘재정’이란 관점에서 보자는 것은, 세수 감소라는 일면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세녹스로 인해 국가재정이 사회에 지출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다각도로 들여다 보자는 말이다.
분명 세녹스는 만큼 세수가 감소해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하지만 세녹스는 공해물질 배출을 30% 감소시킴으로써 1ℓ당 330원꼴의 환경오염 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재정에서 환경오염 개선 비용을 그만큼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세녹스는 연비를 14% 향상시키기 때문에 1ℓ당 180원의 연료절감 효과, 다시 말해 원유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녹스는 사회적으로 1ℓ당 510원의 기여를 하고 있는 가치있는 환경제품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재정의 지출을 줄이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세녹스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가가 휘발유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연간 8조 7천억이다. 그런데 무자료거래가 일반적인 가짜휘발유는 세금이 누수된다. 부가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이 전혀 걷히지 않는다.
정유업계에서는 가짜휘발유 시장 규모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0%정도로 추정한다. 이 물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9000억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가짜휘발유가 다 없어진다면 재정은 9천억에 달하는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가짜휘발유는 또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비용은, 가짜휘발유를 10%로 추정할 때 5000억원에 달한다.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 비용만큼 재정에서 지출되야 한다.
세녹스는 석유화학제품과 가스에서 뽑은 메타놀을 가지고 제조한다. 가짜휘발유도 정유업체의 과잉 생산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세녹스 같은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 가짜휘발유 제조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만일 휘발유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휘발유 제조에 원료가 공급되지 않고, 이를 세녹스 같은 제품으로 돌린다면? 세녹스 자체가 1ℓ당 510원의 기여를 하는 것 이외에도, 가짜휘발유 대체로 연간 1조 4천억원의 사회경제적 기여가 발생한다. 그만큼 재정에 보탬이 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세녹스는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지금 석유 고갈에 대비해, 석유와 가스, 석탄, 물, 식물성 기름 등을 혼합한 새로운 복합연료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는 효율이 떨어진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을 포기하고,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두 종류 이상의 엔진 및 전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그 동력원이 현재의 가솔린, 디젤 등에서 점차 저공해 대체연료로 전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복합계 대체연료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 세녹스는 이런 복합연료의 원시적 형태로, 이런 개발경쟁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짜휘발유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짜휘발유를 세녹스 같은 환경제품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세녹스 같은 제품의 개발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우리나라를 대체연료 강국으로 이끌 수 있다. 정유업체도 뛰어들고, 중소 벤처업체도 이 경쟁에 가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체연료 강국이 될 수 있다. 마치 벤처붐을 타고 IT강국이 되었듯이…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정유사의 과잉시설 처리 문제, 유류세 체계 정비 등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을까? 아니다,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유능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기존 체제를 흔들어 버리는 새 제품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세녹스를 가짜휘발유로 몰고, 탈세라는 감정섞인 잣대로 본다면, 세녹스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현상의 조그만 차이와 의미를 짚어내는 게 과학적, 창조적 사고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한다.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공무원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공무원에게 따져서 득될게 없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세녹스는 망하는게 당연하다. 산자부를 상대로 그렇게 대들었으니…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흡사하다.
여기 게시판을 보니까 석유사업법이 악법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에 대해 악법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심지어 세녹스가 법망을 피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치 독재정권 시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20년전을 되돌아보라. 독재정권의 권력 편에 있던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라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힘없는 대중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안타까워 했다. 부모들은 대학간 자식들에게 공권력에 자중자애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역사는 발전했다. 독재정권은 민주화된 정권으로 바뀐지 10년이나 지났다. 이젠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외치고 실천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다. 분명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고, 인권은 신장됐다.
그렇다면 경제 분야의 민주화와 자유는, 정치적 자유나 인권의 분야만큼 진전됐는가? 법과 제도는 경제정의를 지켜주고 있고, 국민들은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경제 분야 공무원들은 규제하거나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지원하고 봉사하는 역할로 전환했는가? 대답은 우울하게도 긍정적이지 않다.
세녹스 논쟁은 경제적 분야의 민주화가 아직도 멀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예를 들어보자. 석유사업법은 평등이란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위헌이고 악법이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석유화학제품 혼합금지를 규정한 석유사업법은, 사실상 정유업체를 포함해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죽은 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체연료로 지정받기 위한 제도도,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치(人治)의 요소가 강하다. 산자부 장관 고시를 통해 대체연료로 지정받는데, 그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세녹스 제조업체가 지난 3년간 알코올연료를 대체연료로 지정받으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미국은 대체연료 지정 과정에 청문회를 여는 등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다.
법치(法治)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됐고, 민주적이라고 평가한다. 세녹스와 경유승용차에 대한 산자부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정책의 형평성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잘 아는대로 경유승용차가 확대되면 휘발유 사용이 줄어들고 경유의 사용이 늘어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세금 차이는 100대 45.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 격차를 줄여 100대 85를 목표로 경유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어쨌든 경유승용차가 확대됨에 따라 휘발유의 세수 감소가 일어난다. 이것은 세녹스의 세수감소처럼 역기능적 요인이다.
하지만 경유승용차와 세녹스에는 커다란 차이가 숨어있다. 경유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반면, 세녹스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킨다. 그런데 정부는 세녹스는 탄압하고, 경유승용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수천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이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일인가?
휘발유, 경유, LPG가스의 교통세를 큰 차이로 차등 적용한 교통세법도 정비돼야 한다. 과거 유류세를 이렇듯 격차를 둔 것은 나름대로 정책 이유가 있었다. 휘발유는 사치재로 여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높은 세금을 매겼고, 경유는 산업용이란 측면에서 휘발유세 보다는 낮게, 그리고 LPG가스는 장애인용으로 가장 낮은 세금을 매겼다. 그런데 중고가의 경유차와 LPG차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소형 휘발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서민들이 값비싼 세금을 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물론 재경부도 이런 심각성을 바로 잡기 위해 유류세의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어차피 유류세를 정비한다면, 환경세 개념을 도입해 주기를 바란다.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환경물질을 많이 발생심키는 유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렇지 않은 유류나 첨가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세녹스는 이런 환경세 도입이란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체에너지 관련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도 정비돼야 한다. 세녹스 논쟁을, 에너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세녹스와 같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세녹스는 대중들이나 사업가들에게 자동차연료의 허상을 깨뜨린 혁혁한 역할을 했다. 과거 오일카르텔들은 자동차연료가 정유업체 같은 대자본들 만이 만들수 있는 제품이라고 허위의식을 심어줬다. 자동차가 첨단 부품을 갖고 있어 민감하기 때문에 자동차연료도 첨단적인 것으로 포장을 했다. 하지만 아니다. 자동차연료는 일정 규격에 맞춰야 엔진에 무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자본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다. 즉, 반도체같이 정밀한 제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독일에서는 남은 폐식용유를 휘발유에 섞어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한다.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목탄 차량도 있다.
원유의 고갈로 갈수록 자동차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에 대응해 품질좋고 값싼 대체연료가 개발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에너지 관련법과 제도를 이제는 정비해야 할 때가 됐다. 이것이 세녹스 논쟁이 남겨준 선물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소홀하게 다뤄, 또 다른 제2의 세녹스가 나타났을 때, 다시 법망을 피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제품이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들과 사업가들은 법이 정한 룰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촘촘하게 만들거나, 느슨하게 만든 것은 공무원들의 임무였었다.
에너지 관련법은 산자부, 재경부, 환경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부처가 기본적으로 담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에너지 관련법을 한꺼번에 모아 정비하는 기구가 제일 효율적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조직은 청와대에 만들어져야 한다. 에너지 문제는 결코 한 부처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연료와 술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둘다 브랜딩이 되는 제품이다. 소주, 맥주, 양주 각각도 술이지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도,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도 애주가들이 즐기는 술이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자동차 연료에도 각종 첨가제가 섞이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도, 출시 직전 MTBE라는 첨가제가 10~15%정도 섞인다. 그래야 매연 등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디젤에 20%를 섞는 바이오디젤이란 첨가제는 정부로부터 비과세 혜택까지 받았다.
자동차연료와 술은, 또한 국가가 통제했던 전매제품의 성격이 강했다.
과거 소수의 제조자만 술을 만들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을 무렵 밀주가 횡횡했다. 그당시 이득에 눈멀어 질 나쁜 밀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밀주는 가짜술이라는 이미지로 고착됐다. 그러나 술의 제조가 자유화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자, 질나쁜 가짜술은 사라지고, 문배주, 안동소주 등 품질이 뛰어난 술들은 여전히 남아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시장경제의 힘이다.
가짜휘발유를 없애는 가장 좋은 길은 세녹스 같은 제품의 양성화를 하는 것이다. 이들 제품을 국가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시키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정유업체는 물론, 대기업, 벤처기업들이 자동차연료나 첨가제 제조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결국 가격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제품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세정당국으로서는 휘발유 세수가 감소한다는 고민이 생긴다.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고민을 감소시킬 제안들을 해보겠다.
우선 세녹스 같은 제품의 사용자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경차 보유자나 장애인, 또는 렌터카 등에만 이들 제품을 사용토록 제한을 두면 어떨까? 어차피 이들에게는 지금도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세녹스 사용시의 세수감소와 이런 혜택을 잘 조정하면, 재정을 크게 흔들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 반대 급부는 가짜휘발유를 축소시켜, 세수 누수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이다.
또 다른 방안은 세녹스 같은 제품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휘발유 시장의 1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가짜휘발유 시장 규모가 휘발유 시장의 10%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처음엔 낮은 비율로 시작해 연도별도 비율을 높여 최종연도에 10% 제한을 한다는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 가짜휘발유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강화하면서, 양성화 쪽으로 물꼬를 트는 방안이다.
현재 세녹스를 대부분의 주유소가 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불만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경유에 아예 20%을 섞어 판매하는 바이오디젤처럼, 휘발유에 처음부터 섞어서 파는 방안도 추진해 보자. 그러면 많은 주유소가 팔 수 있고, 세녹스를 통으로 판매하는 방식도 사라질 것이다.
세녹스와 산자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가짜휘발유가 범람하는 상황은 심각하다. 과거에 가짜휘발유는 주유소를 상대로 영업을 했으나, 이제는 길거리까지 나와 일반인들에게 팔고 있다. 정부와 세녹스는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만든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원유를 둘러싼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원유의 가채량이 40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에너지청을 포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유의 생산이 2010년을 전후해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결국 원유가는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원치 않든 원하든, 이제 우리나라는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는 물론, 대체에너지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열악하다. 대체에너지란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는 수입 대체를 생각하고 있고, 일부 환경론자들은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는 아예 대체에너지로 여기지도 않는다.
자기의 신념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대체에너지든, 재생에너지든, 원유의 고갈에 대비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빈국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태양과 물뿐이라는 탄식도 있다.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는 혁명적인 발전이 힘들다. 단계적인 발전이 있을 뿐이다. 세녹스가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게시물작성 IP : 61.77.124.99)
글쓴이 : 몰름조용히... 글쓴날 : 2003/06/27(05:39) 조회수 : 250 점수 : 4
일본의 발포주와 얘기는 언뜻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세녹스 1l와 휘발유 1l의 원가는 세녹스가 훨씬 비싸다.
다시말해 세금을 제외하고 본다면 세녹스는 원유의 낭비다.
단지 맥주처마시는 문제와 다르다 이건.
만약 세녹스가 산자부에 의해 봉해지지 않고 시장을 반이상
먹어버렸다면.
전대비 휘발유를 생산해내는데 들어갔던 원유량의 1.5배는
최소한 더 소비된다.
세녹스 1L에 들어가는 원료는 대부분 휘발유원가보다 두배이상비싸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싸니까 좋다지만
이건 그냥 세금이 안붙으니까 싼거지 사실 원론은
개삽질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엄청난 자원낭비일뿐이다.
기름한방울 나지않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나라에서
엉뚱하게 개삽질한, 원유대비 엄청 비효율적인 유사연료를
그냥 내비둘수가 없는거다.
이해안가는 형광등위해 다시설명하면
정제된 휘발유 원가 200원에 수입할수 있다면
세녹스만들려고 원료들여오면 원가가 한 4~500원쯤 하는거다.
원유수입해서 국내에서 처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게 소비량이 커지면 비효율, 자원낭비를 불러올것은 뻔하고
전체국익차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세수는 물론 말안해도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것이고.
세금문제가 아니더라도 세녹스같은 유사연료는 문제가 되게되어있다
차라리 뭐 수소자동차나 진짜 대체연료라면 좀 다르겠지만
세녹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중요한점은 휘발유가격 내리고 승용차세금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득권보호의지가 듬뿍담겨있는 좆같은 세법.
소비재에 붙는 세금을 줄이고 소득에 붙는 세금을 왕창올려라.
뭘 안다고 엉뚱한 소리를 (게시물작성 IP : 211.226.109.184)
글쓴이 : tailspin 글쓴날 : 2003/06/27(12:04) 조회수 : 154 점수 : 8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언제는 전형적인 가짜휘발유네 뭐네 난리부르스를 땡기더니만 이제와선 원래 좋은 원료를 쓰니까 좋은 물건이라고?
세녹스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하는건가?
미안한 얘기지만 모두다 국내정유사가 휘발유 등을 생산하고 남는 물건들이다.
세녹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주유소 등에서 암암리에 취급했던 가짜휘발유의 원료들이란 말이다.
만약 세녹스의 원료가 원래 휘발유 제조 등에 쓰이는 원료보다 비싸고 좋은 것이라면 과거의 가짜휘발유들은 똑같은 원료를 쓰면서 왜 엄청난 환경오염과 차량고장의 주범이 되었을까나?
말도 안돼는 어거지 제발 좀 부리지 마라.
물론 세녹스가 국내휘발유 소비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면 원료부족으로 인해 수입을 해야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만 현재 세녹스의 시장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조사측의 생산시설도 일생산량 70만리터를 넘지 못하는 실정인데 왠 외화낭비니 수입이니 말도 안돼는 소릴 떠들어대는가?
몰르면 조용히 있으면 반은 간다.
괜시리 아는척 나서다가 개망신 자초하지 마시라.
세녹스를 소비하라!"
기사 마지막에 던진 이 말은 다분히 냉소적인 딴지식 어법으로 믿겠다.
직설화법으로서의 저 말은 그야말로 참을 수없이 허약하고 얇팍해지는 게야.
풍자의 맛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말 되어진 것의 이율배반적 복합성 그러나, 그 의도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명쾌해야 하고, 독자에게 쉽게 간파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대체에너지에 미온적이고,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같은 거 신경 안써도 밥그릇 걱정할 필요 없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자세에 대해서라면 언제든 똥침 환영이지.
그런데, 똥침의 방향이 그곳을 정확하게 겨냥했냐는 좀 의심스러워. 보시다시피 역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고로 이 기사는 풍자가 아닌, 세녹스의 권리찾기 선언문이다.
가벼움 뒤에 웅크린 뼈가 없으면 쓰레기통에 불과한 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