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연찬식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다운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하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등록금 반값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한나라당다운 정책이 없었다는

반성이기도 하다.

대안없는 정당, 뒷북치는 정당으로 인식되어온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다운 정책을 만든다니

우습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한다.

정책대결은 늘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책이 역사를 뒤로 돌리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여기서 등록금 반값추진정책에 대해 짚어 볼게 있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의 발목잡기란 비판을 받아온게 뭐 였는지 자신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건 바로 사학법이다.

그 사학법과 등록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웃기는 얘기다.

우리나라 사학들의 수익구조를 뜯어보면 이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들어난다.

더더구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서 사학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등록금반값을 추진한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물론 그 의지가 사실로 들어나고 실천된다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선주자중 한명인 박근혜씨의 반발을 무마해야하고

사학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고 국민들의 불신의 눈초리를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 썩 유리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또 다른 우려는

등록금 반값을 추진한다면서 근본적인 대학수익구조는 개편하지 않고

등록금대출이나 보조로만 정책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인 예산부담과

학생들의 신용불량자 만들기가 없어지지 않을것이란 우려가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접근이라면 아예 꺼내지도 말기 바란다.

제대로 된 접근,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면

그게 지지율 50%가 아니라 70% 지지정당이라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것이다.

늘 겉핧기식 말잔치나 정책 내놓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정책,

한나라당다운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책으로 생산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