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1991년 일본의 버블붕괴에 대해
리포트한 것을 보여주었다.
방송을 본 후의 느낌은 하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부동산버블이 경제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엄청날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나라가 그 지경이 될때까지
각 은행이나 정부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충격 그 자체였다.
시장의 통화량 급증으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은행은 돈 빌려주기에만 급급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버블이 나타나게 되고
일본국민 스스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완성해 가고있던 순간
뒤늦은 정부의 대책발표와 은행들의 투자금회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참혹한 일본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어떻게 우리와 상황이 이렇게 많이 비슷한지
끔찍하기까지 했다.
중요한건 부실채권을 많이 안고 있던 은행들의 공적자금 투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은행들이 문을 닫게되고
그 여파가 중산층에 이어서 하층민에게도 이어져
많은 노숙자와 파산자, 채무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MF의 과정을 겪은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도 똑같았던거 아닌가?
프로그램 말미의 일본정부와 학계의 반성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왜 좀 더 일찍 버블을 깨뜨리지 못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정부에선 집값과 버블을 깨뜨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고 이제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
아쉬운점은 정책적대응이 좀 느렸던게 아닌가하는 점과 좀 더 강도있는
대책시행이 처방되지 못한 점이라고 하겠다.
경기를 부양 해야한다는 반대의 목소리와 버블붕괴의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아직 부동산버블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니 어쩌니하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오를땐 하룻밤새 억단위로 오르더니
지금 하락세를 보면 고작 일 이천이고 많아야 오천만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말이다.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몇몇 투기꾼과 과열지역의 문제로 보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부동산버블붕괴와 그로인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교훈삼아야 할것이다.
부동산 가격거품이 더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선 시급히 관련법률을 통과시켜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경제에 버블이 끼여 중산층과 서민층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