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당대표는
5일 자신의 정견발표를 하면서
사람경제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사람경제론에 대해 박근혜씨는
" 사람의 행복을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로
삼고, 성장동력을 사람에서 찾으며,
성장의 과실도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
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는 여러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관심이 가는 몇가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씩 증가하면 한해
60만개씩 일자리가 늘어날것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일자리수와 경제성장률이라는게 톱니바퀴처럼 물려들어가는게
아니라는걸 간과한것이 아닌가 싶다.
성장률과 GDP, GNP증가는 일자리수와 관계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걸
모르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그냥 장미빛공약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성 싶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 중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것은
'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실현' 이란 대목이다.
양극화문제해결 없이는 성장도 기형적인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잠재력도 둔화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에 비춰볼때
이 문제를 양극화해결의 의지로 파악한다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높게 평가할만하다.
더불어 누구처럼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 놓지 않고
국민에게 허황된 바람만 불어넣는 공약보다는 훨씬 가치있게
느껴진다.
또한 국민소득 3만불달성도 실현가능성 높고 현실적이게 들리는건
그만큼 우리경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바를 많이 고민했다고 느껴지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려되는 점은 박전 대표의 말 중 기업을 중시하겠다는 말이 자칫 사람경제론과 배치되는건
아닌가하는 점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당론에도 맞지 않는
공약이기때문에 한갖 공약으로만 남게 될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내세운 사람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이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고민을 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고 그 타당성과 설득력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