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이 한창 시끄럽다.

 

하지만 정작 군가산점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아는사람은.

 

어느 인터넷사이트를 둘러봐도 극소수다.

 

대부분 남자들은 군가산점제도를

 

군대갔다오면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제도인줄 알고 부활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어쩌랴. 절대 이런제도가 아닌것을.

 

하여, 지금부터 군가산점 제도라는것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고,

 

어째서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한다.

 

우선,

 

군가산점 제도란.

 

군대를 갔다온 군필자가 하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을때 취득점수의 5%를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나. 이제도는 공무원 시험외에는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었다.

 

그리하여 군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는 남성은 매우 극소수였고,

 

이는 혜택을 받지못하는 남성들의 불만이 되기도 했다.

 

 

 

어쨋든 군가산점 제도가 왜 갑작스레 위헌이 되었는가.

 

바로 형평성의 문제였다.

 

군가산점 제도를 시행할 당시 공무원시험은 과목당 100점만점으로 5과목을 시험을 치렀었다.

 

즉 500점 만점이란소리.. 5%의 가산점을 받는다면 최대 25점까지 받을수 있었다.

 

25점이라는 점수 그자체도 엄청 어마어마한 점수다.

 

아는사람 알겠지만 시험이라는게 단 1점차이에도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던가.

 

결국 그당시 공무원시험에서. 500점 만점짜리 시험지에. 합격자 평균이 500점을 넘는 기염을 토해내고 말았다.

 

즉. 군대 안갔다온 장애인, 공익출신(현역만 군가산점 받을수 잇음), 여성들은.

 

만점을 맞아도 공무원이 될수 없었던것,

 

남자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여자는 2년간 더 공부하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말은. 여기서도 보여지듯이.

 

말도안된다. 2년더 공부하면 500점 만점에 501점 받을수 있는건가?

 

게다가 그당시 합격자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였다.

 

이는 능력으로 채용되어야할 공무원시험에서 군대를 갔다왔다는 이유로 20여점의 엄청난 가산점을 받고.

 

공무원이 된것이니. 이게 어찌 형평성에 맞는말인가?

 

그리하여 이화여대 학생과 장애인1명 공익출신 연대생들이 소송을 건것이고.

 

결국 위헌으로 판결나서 폐지되었다.

 

어떤가? 이게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가 아직도?

 

군대 갔다온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는 못할망정 공무원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 가산점제도가

 

아직도 필요한가?

 

뭐 전우애에 활활 타올라서 비록 내가 받을 가산점은 아니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게될 어딘가에 있을 내 전우를 위해서 부활시켜줘야하겠다는 남자들은.

 

계속해서 추진하셔도 상관없겠다.

 

어쨋든.

 

아직까지 여자들 때문에 군가산점이 없어진걸로 알고 날이 갈수록 억울해 하는 남성이 많아지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그러한 화풀이는 이상하게도 징집의 주체인 국방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애꿋은 여성단체를 향한 비난과

 

한국여성들에 대한 반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은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자만 군대 갔다온것이 억울해 여자를 군대 보내자고 난리치는 지금의 현상또한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서 또는 여자 스스로 국방의 의무중 병역의 의무를 실천하여 나라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여자를 군대에 보내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지금의 상태는 남자들만 군대에 갔다는 억울함에 그렇게 떠드는것이라 썩 맘에 들지 않는다

 

또한 여자를 군대에 보냈을때 소비되게 될 국방비에 의해 국방력 강화의 효과는 미미하는 점에서

 

반대한다. 여자들 군대에 보내서 2년간 굴리고 먹일돈 있으면 그돈으로 좋은 전투기나 하나 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