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의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을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정권들의 부동산 정책과 그 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부동산메카니즘에 대해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요인과 건설사와 공사, 지자체, 국민들의 투기심리등 여러요인이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이러한 보고서의 언급에서도 나왔듯이 노무현정부의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

또한 그걸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폭등에 대해 여러 요인이 언급되고 그에 동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 가져온 부동산 폭등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분이고,

그가 집권했을 때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해 집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내용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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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 서울시는 뚝섬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며 1,3,4 구역 상업용지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조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팔았다. 당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서울시는 당초 참여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됐다며 돌연 매각을 취소했다가 4개월 뒤인 2005년 6월 감정가를 40%나 올린 채 다시 공매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당시 4구역의 땅을 평당 7732만원이라는 사상 최고가에 낙찰받은 한 업체는 최근 두 차례나 연장한 잔금납부기한을 넘기면서 사업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을 정도다. 땅값이 7000만원대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일각에서는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을 줄인 유능한 서울시장인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 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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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장의 정책은 이 전 시장이 서울시의 수장으로 재임시 추진된 서울시의 채무경감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철저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를 내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서

자신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 할 수 있었지만

집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주택마련에 대한 정책이 오로지 시장논리와

공급자의 이익극대화라는 측면에서만 진행됨으로서

당시 주변시세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공급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의 한 요인이 되게 되어 버린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전 시장은 부동산 문제는 한가지 논리로 풀 수 없는 복잡한 요인을 가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뚝섬부지에 대한 서울시장 재직시의 행태는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인가?

단지, 서울시의 부채탕감만을 위해 전 국토를 부동산 광풍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란 예측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적 접근과 부동산에 대한 시장논리로의 접근은

자칫 그가 집권했을 때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전 시장측의 명쾌한 해명과 구체적인 미래비젼에 대한

답을 듣고 싶고 국민에 대한 사죄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리더의 정책이라는게 오직 자신의 업적 그 자체에만 치중하게 될때 가져올 위험성이 어떤것인지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명박씨의 말대로 부동산정책이라는건 단순한 시장논리로만 풀어서는 안된다.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집없는 국민들의 대국민복지와 서비스차원에서의

정부의 임무와 책임있는 일선기관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책적인 과오에 대해 국민앞에 해명하고

자신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의 정책적 비젼을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약속해야만 할것이다..

이 전 시장의 명쾌한 대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