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 회담이후 북한과의 통일비용에 대해 두려워 하거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것 같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승리했을 경우의 통일비용이다.
통일이라기 보다는 전쟁복구비용인데 이 비용은 지금 추산하기 어렵다.
어떤 전문가도 정확하게 추산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이나 화생방무기를 썼을경우에 그 피해를 정확히 추산해 내는게 어렵고
전쟁피해 상황 또한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은 제외하고 가장 피해가 클 수도권과 주요도시들의 각종 시설들과 인명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스스로 예상해 보면 될것이다.
거기엔 우리의 성장잠재력의 손실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지역은 제외하고 말이다.
다음은 북한이 흡수되거나, 붕괴되었을때의 통일비용이다.
이것 또한 2007년 지금의 현실에서조차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
남북의 격차가 독일의 경우처럼 2:1의 상황도 아니고 50:1 인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통일비용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의 통계추정치를 살펴보면 어떤 외국 신용 평가기관에선 최소 1000조정도가 들것이라고
보고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최대 3500조가 들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확하지 않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통일비용은 년간 우리 국민총소득(GNI)의 3%를 초과 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경제가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십수년에서 많게는 몇십년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
한꺼번에 부담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느정도 들것인지 예측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기 때문에 두려움까지 생기는 분들도 계시리라 본다.
유명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의 투자 적합성평가에서 늘 빼 놓을 수 없는 문제가
통일비용에 대한 리스크라고 한다.
어찌됐던 통일은 할 것이고, 이루어질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에 대한 경제적리스크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게 하두 어마어마해서 그 리스크를 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민족동질성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인 통일비용은 결국엔 분담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나눠 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리 일년예산이 160조가 조금 넘는데 이러한 돈들을 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으리라 본다.
어떤 분들은 이런 통일비용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 줘 버리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분들은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차츰 차츰 하나씩 비용을
줄여나가자는(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학습효과 포함,민족동질성회복) 분들도 있고,
어떤분들은 아예 붕괴이후를 생각치 않고 퍼주기라고 비난만 하는 분들도 있다.
누가 더 경제적인 방법인지는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전쟁보다는 적게 드는건 초등학교만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안된다는 얘기다.
가만히 있어도 복구하는데 저런 어마어마 한 돈이 들어갈게 뻔한데
전쟁이라도 나서 남한내의 주요시설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온다면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리라 본다.
물론 퍼주기일수도 있다..
그 돈으로 나만, 자기만 잘 살거나, 혜택을 보면 될것이다.
하지만 북한 자체를 포기하거나 ,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부담을 늘려야 하고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한다는건 알아둬야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의 자신만 혜택을 보고 살겠다면 그런 철저한 상호주의를 펴는 사람을
지지하고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나도 힘들지만 후대에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금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분들은 또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을
지지하면 되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건 없다.
그건 필자가 판단 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누가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지는 분명하다.
그 판단 또한 본인들의 몫이다.
북한과의 통일비용!
그건 이미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 과제에 대한 해결방식 또한 여러분의 몫이다..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것 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