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네티즌들이 노무현정부를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비판한다.
아니 줄기차게 깎아내린다. 이제는 비난을 넘어 저주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내 뱉는 말이 있다.
"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무능한 것보다, 흠이 있더라도 유능한 편이 낫다!" 라고 말이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해법과 정치적인 측면은 제외하기로 한다.
정치적인 측면을 포함시키면 논란이 일어(보고 배우자! 이렇게 해도 되더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모두 무능하다는건
검증이 끝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무능이 어떤 것일까?
먼저 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성장이 아닌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GDP나 GNP등이 하락하거나,
주식시장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지표들이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일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국민적 삶의 지표들로 좁혀보면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졌거나
실업자가 늘어난것, 부도업체수가 늘어난것등이 해당될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말하는 노무현정부의 성적표는 어떨까?
GDP, GNP는 성장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더 언급하지 않겠다.
주식시장도 괜찮다. 오늘 보니 1500도 넘어서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
문제는 양극화다.. 양극화가 심해진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인것이다.
부도업체수도 줄었다. 실업자도 늘었지만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업체도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곳도 늘었다.. 이건 구직자들의 기대욕구가 높아졌다고 분석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유능한게 뭘까?
GDP, GNP가 노무현 정부의 그것보다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성장하고,
부도업체도 줄어들고,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유능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다른 지표상으로 고작 일, 이 프로 차이가 나는 성장은 비교의 의미가 없다.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실패로 규정돼는 양극화와 실업자문제를 해결 해 내는게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종 지표의 성장이 기본이 되어야 함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유능할거라고 추앙받는 분들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해법은 고루하거나 부족하게만 보인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정부보다 더 각종 지표들에 대한 집착과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웃기지 않은가?
실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면서 혹시라도 그런 각종 지표들마저 노무현정부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이는 정말 어리석은 국민과 어리석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한 노무현정권보다 못하게 나온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니던가?
큰 공사 한두개가 양극화 해결해 줄거라고 믿는 국민에게는 그런 공약을 쓰면 된다.
하지만 양극화의 본질과 해결방법이 어떤것인지 아는 국민에겐 그런 공약을 쓰면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가져올게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지지도 얻지 못할것이 자명하다.
그보다 근본적인건 자신과 자신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똥칠을 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 놔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주장해 왔지만
이미 필자의 주장은 네게티브에 묻힌지 오래다.
지지자들 또한 서로 물고 뜯기에만 관심이 있지 진정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 방법에 대한
해법엔 관심을 끊은지 오래다. 우습지 않은가?
무엇이 경제적으로 유능한건가,무엇이 경제적으로 무능한것인가를 안다면
이러한 공약과 대응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지자들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리더들의 경제적리더쉽과 능력을 믿는다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경제적 유능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법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냥 예전에 뭐 하나 했으니까 안 보고 해도 될것이다라든지,
규제 몇개 풀어주면 알아서 잘 돌아갈것이라든지 하는 무식한 말을 접어두고
그렇게 외쳐댔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양극화 해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게 실효성이 있을지 대안과 대책을 내 놔야 할것이다.
이미 노무현정부의 양극화 해법은 실패했다.
국민은 더 나은 사람을 원한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정책, 그리고 정책을 실천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지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예전에 뭐 어땠는지는 필요 없다. 분명한건 기업과 국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과
양극화의 문제는 시장경제원리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