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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형평성에 어긋한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현재 전국의 공립 유치원에는 약 2000개의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저출산을 막고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1일 8시간 이상 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만든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종일반을 좀더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 23조)에는 종일반에 정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까지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립 유치원 종일반에 단 한명의 정교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런 조처는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공립 유치원 종일반에는 교사가 필요없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유치원도 분명히 학교이며, 종일반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하루종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에게는 보호도 필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하다.

또 유아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적합한 방식의 교육이 있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유치원 정교사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자격증도 없는, 유아교육에 대해 아무런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을 맡긴 채, 영양 교사 정원은 1000명이나 배정하였다. 물론 질 좋은 급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사항일까? 정작 공립 유치원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급식비 지원이다. 교사도 없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1000명이나 배치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합리적인 정책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사 수급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