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뒤를 이은 민선 4기 서울시장에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지 어언 1년여이다.

오세훈호는 당초 서울시민의 기대대로 이 전 시장과는 다른 또다른 서울을 만들

참신하고 능력있는 분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근 1년여의 공과를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것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시장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은 전체의 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머지 73%가 기존사업을 보완 유지하는 사업인것이라면

전임 시장의 정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신임시장에게 부담을 준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이다.

정부의 정책은 정권의 획득에 따라 연속성이 유지되는 장기적이고 거대한 사업이 많아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적이거나, 다음 자치단체장에게 부담이 될 만큼

미뤄지는 사업들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정부주도나, 국가계획으로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임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3분의 2가 넘는 사업이 전임시장들이나 전임시장의

사업을 보완하고 마무리짓는다느건 뭣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전임시장이나 전임시장들이 공약을 남발했거나,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거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넘겨줬다는 얘기로 밖에 표현이 되지를 않는다.

일부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요하는 사업과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임지자체장이 하는 사업의 73%가 전임시장이나 전임시장들의 사업을 보완하고 마무리하기 위함이라면

문제가 심각해도 한참 심각한것이 아닐 수 없다.

저지르기만하고, 선심성공약만 남발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서 업적이 될만한 사업만 늘어놓고

갔다고 밖에 달리 설명이 안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뉴타운개발사업을 후분양으로 돌리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도 뉴타운열풍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결국 뉴타운지역에서의

후퇴로 종결되고 말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공약으로 인한 국고의 낭비와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 선심성공약에 대한 논란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에 비춰볼때 서울시의 지금의 상황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자체의 시민들이나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타당성있는 사업의 정책의 연속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후임 지자체장이 자신만의 시정이나 도정을 이끌어가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전임자치단체장의 사업마무리와 보완에 매달린다면 이는 신임 지자체장을 선택한

지지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갈망하는 지자체시민들에게도

기회비용의 손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음이다.

지자체장들의 선심성공약이나 거대한자금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의 경우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하고 , 후임지자체장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의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할것이라 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누구를 탓해봐야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각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리라 판단한다.

지자체장 출마예정자들 또한 이러한 사례를 거울 삼아 자신이 완결짓기에 무리가 있는

선심성공약이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지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