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굴기(和平屈起)’ 속에 숨겨진 中國의 軍事야망
미국의 우주 지배에 도전하는 중국의 군사기술
위성 요격에 성공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자국 위성을 격추시키는데 성공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유수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의 우주 지배에 도전하고 있다고 이 사건을 분석 보도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국방비 증가를 통한 군사력 증대에 온 힘을 쏟아왔음은 잘 알려져 왔지만, 특히 이번 미사일 요격 성공은 우주 영역에서 ‘유일 지배권’을 행사해 온 미국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이번 미사일 요격은 지난 10여년 이상 동안 대만 해협 지역에서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온 이래, 가장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군사비는 지난 15년간 인플레율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시현해왔다. 이에 따라 정교한 수준의 잠수함, 전투기, 지대함 미사일 등 명백히 공격용으로 분류되는 군사 병기(兵器)들을 제조·배치해왔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 발전 계획은 일종의 ‘제2의 포(砲)전력’으로 불리는 것으로 비밀리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계획은 오로지 후진타오 주석에게만 보고된다고 한다.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은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비공식’ 독트린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대만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고도로 파괴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우월한 장비와 훈련으로 무장된 미군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중국 군부가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군사 교신, 정보 수집, 미사일 유도 등을 위해 위성을 광범하게 이용하고 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도발이 위성 중심으로 우주에 형성된 美 군사력의 하부구조를 침해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와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숨기거나 평가절하하면서, 스스로 다른 나라에 대해 ‘선의(善意)’를 가진 새로운 ‘세계 강국(global power)’으로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예컨대 ‘화평굴기(和平屈起)’(peaceful rise)라는 선전 구호가 의미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평화’와 ‘외교’를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치명적이고 고도 기술의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만 해도 중국관리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NCND(no confirm, no deny)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우주 내 어떠한 무기경쟁(arms race)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중국 외교부 성명). 또 중국 지도부는 그들이 국내 문제에 몰두해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에 온 정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과의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달 간행된 ‘국방백서’에서 “우주는 무기경쟁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며 “우주의 평화적 개발”을 주장하고, “우주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 내 주된 반응이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분명히 ‘야심적’인 것이며, 서태평양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전통적 대외 팽창과 ‘제국주의(帝國主義)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등에서 미·일 연합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새롭게 형성되는 이 ‘전선(戰線)’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한을 주요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 ‘자주적 해결’ ‘외세 개입 반대’ ‘남북대화 지지’ 입장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대남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평화·자주·통일’을 주장하나, 실제로는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정권의 지탱을 돕고, 북한 핵 문제 및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평화’를 외치면서, 선양의 한국 총영사가 민박시킨 국군포로가족 탈북자들을 1시간도 못되어 북송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 이후, 미국 내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 언론들은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크게 보도하면서, 사설과 각종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美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중국 전문가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은 “결국 이번 사건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대응조치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래한국 2007-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