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결정유감

음악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음악다운서비스가 11월 7일자로 일제히 중단되었다. 음반협회가 신청한 소리바다3 서비스중지 가처분을 법원이 이미 한 달 전에 받아들였지만, 그 동안에 계속 서비스가 지속되어 온 것은 가처분신청이 강제로 이행될 때까지 소리바다 측에서 버티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다. 소리바다를 이용하던 많은 음악애호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제 국내의 음악애호가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사이트에 터를 잡아 서로 파일을 공유하여 교환할 것이다. 이미 외국음악서비스 사이트에 국내가요가 많이 올라있고, 이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짐작된다.

단속해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면, 또한 현대사회가 정보의 공유화시대로 접어들었다면, 음반협회가 전가의 보검으로 여기는 저작권법은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저작권법이 없는 나라에 사이트가 개설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사이트의 개설 및 관리를 분산시켜서 법망을 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파일공유 및 교환하는 외국 사이트의 채팅방에 가면 세계 곳곳에서 음악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고 있다. “Good morning, This is Greece. Sung by Otis Spann / My God."하고 그리스 사람이 오티스의 노래를 구하면, ”Good evening, This is Japan. Here it is."하며 일본에서 그 파일이 올라온다.

사방으로 난 문을 다 열어놓고 도둑을 잡으려는 우매함이다. 강제로 국내에서 제일 큰 음악서비스 사이트를 폐쇄시키기 보다는, 사이트를 살리면서 적절한 보상을 협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다. 시대를 통제하는 법이 그 시대를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일 뿐이다.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으며, 뜯어 고쳐야 하는 애물단지일 뿐이라는 내 생각이다.

글 / 은하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