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는 武力남침 초대장"

연방국가 수반이 남측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 무력의 통수권도 남측 출신의 연방국가 수반에게 넘어가게 된다.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무력에 대한 통수권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수반과는 관계가 없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對南 적화 통일 전술
 [아래 글은 황장엽씨가 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글이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이 글에서 黃씨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진정한 통일방안이 아니고 對南적화 통일의 전술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진정한 통일방안이라고 평가하여 정체불명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연결시킨 작년의 평양선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남북간의 체제 경쟁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북한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상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략을 구현한 전술적 방안이다.
  북한 통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은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독재논에 기초하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는 무산계급의 사회이고 사회주의 정권은 무산계급의 독재정권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의 힘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산계급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계급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절반 무산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빈농민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나온 것이 노농(노동계급과 농민)동맹사상이다.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영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동맹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과 농민 사이에서도 농민이 노동계급의 영도를 따라오도록 농민을 개조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노농동맹의 힘만 가지고도 정권을 잡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계급 투쟁의 목표가 달라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각계 각층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투쟁대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통일전선 대상이다.
  예컨대 남한의 민족자본가들은 앞으로는 타도의 대상이지만 현재 외국자본가(제국주의자본)를 반대하는 데서는 협력할 수 있는 대상, 즉 통일전선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리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 지식인, 종교인 등 현정권의 지배층과 외래자본에 불만을 가진 각계각층을 다 민족통일전선에 끌어들이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통일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남북간의 대결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투쟁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남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민족대단결의 구호를 내걸고 통일전선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경쟁에서 승패는 결국 어느 편이 민족성원들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서 통일전선전략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의 각계각층 군중들이 통일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서로 싸우도록 하여 남한 정권의 군중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남한 체제에 대하여 계급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불만을 가진 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공작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우선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며 반미, 반일 감정을 고취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의 모든 반체제운동과 반미, 반일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남한에서 친북 세력을 키우고 그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남한에 호감을 가지고 남한 편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군중관리 사업에 각별히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북한 인민들을 수령절대주의 숭배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남한 정권을 계급적으로 증오하고 미국과 일본을 계급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증오하도록 교양하고 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자본주의 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하면 소련이나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을 대화의 마당에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고 북한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로 문을 열어놓는 시초라고 평가하면서 자체만족에 빠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이 군중관리사업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생명은 독재이다.
  그러나 독재의 힘을 폭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적 독재이다.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원인은 스탈린의 개인숭배 비판으로 이 나라들에서 사상적 독재가 약화된 것이다.
  원래 공산체제에서는 폭력에 사상이 따르는 것보다도 사상에 폭력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의 붕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군중들에 대한 사상적 독재를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들은 수령에 대한 개인 우상화를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을 장악하기 위한 사상선전과 사상교육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물론 북한은 폭력독재에서도 유례없이 가혹하지만 사상독재가 철저하다는 점이 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소련과 동구라파 나라들을 상대로 한 서방의 사상침투작전은 북한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방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안" 관련하여 한 김일성의 발언내용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일성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군대에서는 격술부대(경보병부대)를 중요한 전략적 부대로 보고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인민학교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주어 태권도선수를 대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지원해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친북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연방제에서는 국가 수반을 한번은 북측에서 담당하고 다음 번에는 남측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교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수반이 인민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일체 국가무력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국가 수반이 남측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 무력의 통수권도 남측 출신의 연방국가 수반에게 넘어가게 된다.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무력에 대한 통수권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수반과는 관계가 없다.>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통치자들은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친북세력을 확대강화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정권을 위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인민군 총 사령관을 겸임하며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명목상의 국가수반제를 내온 중요한 이유도 북한 통치자들의 연방제 통일전선전략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에 판이한 두 사회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만큼 연방제는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의 정치형태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남북은 다 같이 자기 체제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만큼 연방제기간을 자기 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이용하려 하게 되며 여기에서 쌍방간의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본질상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경쟁이다.
  민주주의가 좋고 독재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지만 문제는 쌍방의 투쟁방법이 다르다는데 있다.
  공산독재자들은 조직화된 집단의 힘에 의거하며 자기의 내부 실정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자들은 공정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인된 방법에 의거하여 투쟁한다.
  독재는 강제와 폭력적 방법이 특징이지만 민주주의는 자발성과 평화적 방법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투쟁방법을 대비하여 보면 마치 독재자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공격하는데 민주주의자들은 비무장상태에서 대항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투쟁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을 반대하여 빈번히 테러를 감행하고 잠수함과 잠수정을 내려보내며 남한에 자기의 지하조직을 만들고 내부와해작전을 벌려 왔다.
  남한은 북한을 반대하여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남한 침투작전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범민련과 한총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 등을 요구하여 압력을 가하였으며 터무니없게도 전대미문의 독재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남한에 자유가 없다고 비방하였다.
  한국을 반대하는 북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침략적인 행동이 결국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면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계속 고수하면서 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북한 통치자들이 대남 와해공작을 그만 두겠는가 하는 것이다.
  원래 연방제가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연방제를 구실로 하여 그들이 대남 와해작전을 더욱 거리낌없이 벌이게 될 뿐 아니라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남한 경제를 북한이 이용할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려면 먼저 북한의 공산독재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교체되어 남북이 다 같이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서 상호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공산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 반대되는 것인 만큼 서로 하나로 결합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든가 아니면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

전국연합 등 左派운동권이 보는 남북연방제

金大中 4월 방북(訪北)과 金正日 6월 답방(答訪)계획 및 청와대 고위층인사와 군 장성의 평양 남북연합교육 說 등으로 소위 남북연합제 내지 남북연방제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盧武鉉 정권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해 12월2일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세미나 등에서 국책기관 연구위원들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영유` 통치권을 갖는 남북연합의 법제화(통일부 지봉보 박사) “평화협정체결 과정에서 남북연방제 추진(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등을 주장해왔다.

盧武鉉 대통령과 金大中 前대통령은 각각“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이라거나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2005년 12월5일)”이라는 등 북한의 연방제와 유사한 주장을 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제도권에 상당수 인물들을 진출시켜 온 소위 재야(在野)운동권연합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전국연합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왔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단계의 연방제’구현 -자주적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연방통일조국건설’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테제’를 채택했었다. ‘9월테제’는 소위 ‘군자산의 약속’ 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다.

당시 오종렬 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소위 식민지배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은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북 연대(連帶)`연합(聯合) 합법화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지난 해 사업목표로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했고, 2004년 사업목표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연북(連北)`연공(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전국연합은 국보법철폐에 대해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친미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는 투쟁”“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투쟁”등 (2005년 1월 14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으로 정의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연합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은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소위 친미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우파세력을 척결 또는 매장한 뒤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 내지 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을 가리킨다. 즉 남한의 좌파(左派)세력이 북한의 공산(共産)세력에 가세(加勢)`결집(結集)`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운동권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 방식이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연구소 김창순 이사장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의 현실화, 즉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공산화로 가는 전초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직 비서관을 비롯,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진출시켜 온 전국연합은 지난 해 ▲5월15일 광주미군철수집회 ▲7월10일 평택 미군철수집회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집회 ▲11월15일·21일 전국농민대회 ▲11월18일 부산APEC반대집회 등 대규모 反美폭동을 사전기획`실행해왔다.

미래한국 2006. 02. 20

------------------------

"北인권법은 부당한 북한內政 간섭" 주장한 全大協출신 국회의원들

全大協, '연방제 통일' 노선 추구로 '이적' 판결

`386간첩단사건`에서 장민호 씨(44)에게 포섭된 4명이 대학 시절 전대협(全大協)삼민투(三民鬪)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80년대 운동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공안당국은 張 씨가 여당과 좌파단체 내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ㆍNL)'계열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접근,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7년 출범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등 노무현정권 들어 열우당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親北노선을 주장해 오다 92년, 93년 전대협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 판정을 받았다.

"北인권법 우려" 서한 제출

전대협 출신 의원들은 17대 국회에 진출해 北韓인권 및 北核문제와 관련,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12월 1일 이들이 주축이 된 26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판서한을 駐韓미대사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