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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낼돈 없으면 이사가라 뭐가 맞는건지? 당췌

부동산 |2007.03.16 13:07
조회 255 |추천 0

경제부총리의 못 살겠으면 이사가라

 

이 발언 어떻게 보면 무책임 한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기도 한거같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집은 강남에 작은 재개발 예정 아파트가 하나 있고 현재는 강북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강남 아파트는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때 구입하셨고 저도 어린시절을 거기서

 

보내서 아는데 어렸을때는 주변에 논 밭이었고 거의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가보니 많이 변했더군요 아무튼 그 작은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신혼때니까 대략 20년 전쯤에 3000만원 정도 주고 사셨다는데 그렇게 오른거죠.

 

여기 이사온 동네는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였는데 정말 쌌어요 완전 서울 끝자락에 완전 시골틱한

 

동네였는데 집값도 되게 쌌다는데 얼마전에 뉴타운 어쩌고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고민하시더군요 뉴스에 난데로 보유하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너무

 

걱정되신다고 "이놈의 정권이 바뀌어야 뭐가되도 될거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딱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시골이었던 강남에 자리를 잡으셨던거고

 

현재도 완전 개발안되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곳에 집을 사서 온것인데 이것도 투기로 들어가고

 

종부세도 내고 다 해야하는데 군소리 없이 다 내셨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올라서 이득을 본거니까 납득하시면서 내시더라고요 그러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 아닙니까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것은 좀 아닌거 같아요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반토막 나면 그동안의 세금 돌려주는것도 아닐텐데.

 

저도 뭐가 맞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힘드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건 맞다고 생각하고 불로소득인 부동산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투기를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보유만 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할것 같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Q 이번에 재경부총리가 세금 내기 어려우면 팔고 이사가라고 했는데 이번 총리의 발언과 정부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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