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가 왜 불법인지 알려주마.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은 네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네 캐릭터로 네가 획득한 아이템인데 네것이 아니냐고?
그것은 아이템이란 것에 대하여 자산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부여 할 수 없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만일 아이템이 은행 컴퓨터에 입력된 당신의 예금 금액 처럼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아이템은 어디서 생성됐냐?
땅에서 솟았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당신이 크레프트를 통해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제조 하였던가,
퀘스트의 보상으로 받았던가, 게임 머니고 상점에서 구입했던가, 아니면 몹이나 다른 캐릭이 떨군걸 주웠던가 하는 거잖어.
그런데 크레프트나 상점에서 구입하는건 게임머니 라던가 다른 아이템과 교환한것이니 둘째 치고
게임에서 일반적인 아이템 획득 수단은 몹이 떨군걸 줍는 것이잖어.
자, 아이템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알어?
일단 게임을 노동이라 규정하지 않았을 때는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줍는 순간 당신은 불로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면 로또처럼 상당히 비싼 세금을 내야 하지. 그런데 그 세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지?
시중가의 25%? 아니면 상점 판매가의 25%? 또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산이니까
보유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 해야지. 그런 것을 어떻게 과금 해야 할까?
아니면 집처럼 양도할때 양도 소득세를 메겨야 겠지. 그러면 양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도 좋으니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넘들이 있을 꺼야.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일이 벌어지는 줄알어?
게임이라는 가상세계로 부터 현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문제냐고? 어떠한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등 생산적인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곳에서
돈이 생겨난단 말이야. 간단히 한국은행이 미쳐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길거리에 뿌렸다는 것과 똑같아.
그럼 무슨일이 일어나지? 사회시간에 한번쯤 들어봤을 꺼야.
그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생산은 없는데 돈만 생겨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 되겠지.
이거 아주 위험해 게임 아이템 시장이 연평균 1조원 규모라니까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일 미칠 정도란 말이지.
자, 그럼 게임을 노동이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
게임 플레이는 노동이니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다고 하면 어떻냐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꺼야.
그런데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겨.
모든 플레이어들이 똑같은 몹을 잡아을때 똑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지.
왜? 같은 시간, 같은 작업을 노동을 했는데 왜 한명은 달랑 100원짜리 아이템 주고 누구는 10만원짜리 아이템 주면 안되잖어.
단지 운이 나쁘다란 말로는 넘어 갈수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노동이니까.
그리고 게임이 노동이라고하면 그 고용주는 누구? 고용주가 없이 개인사업자로한다면
게임에 접속하려면 일단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겠네,
그럼 겸업을 금지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게임도 못하겠네.
그리고 노동을 하면... 국민연금도 내야 할거 아냐. 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럼 월간 아이템 획득한 목록과 해당 아이템의 가치를 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내야하겠지.
그리고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할때도 판매업자들은 부가세도 신고해서 내야겠네.
또 게임에서 아이템 가격 담합 하는 행위 또는 매점 매석, 시가 조작을 하면 모두 형사 처분 대상이 되겠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자주 감사를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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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좀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아이템의 소유권 인정 + 현금 거래의 자유를 국가에서 보장하게 되는 순간
상당한 경제적 혼란이 올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망치는 사람도 여럿 나올거다.
내가 열거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들도 아주 많단다.
불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