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의 FTA 때에도 이랬다..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다 망한다고..

그게 벌써 2년전인가 그렇다..

정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가격경쟁력???

우리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영세하게 소규모로 하니까 당연히 생산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럼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규모로 하면 된다.

즉 3명이서 하던 작업을 1명이서 하면된다..

소 역시 10마리 키우는 사람이랑.. 100마리 키우는 사람이랑..

1000마리 키우는 사람이랑.. 생산단가 면에서 게임이 될까?

예전 서양에서는 소규모 경작지를 통합하는 인클로저 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였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면 된다.

1사람당 50마리를 키운다면.. 3명이 하던일을 합쳐서

1명이 150마리를 키우면 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작업의 기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농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정부가 보조금 주어서

직업을 구할때까지 생계를 마련해 주면 된다.

비록 얼마간은 힘들겠지만, 저런식으로 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혹시나 모를, 농업 붕괴 역시 막을 수 있다.

근데 정부는.. 저런 대책에 너무나 무심했다.

그러고선.. 농업을 버리려고만 하고 있다.

나중에 시장이 미국 농산물에 의해 잠식당하고..

미국에 의해 독점이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저런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관세 철폐까지 5년에서 10년까지..아직 시간은 있다.

제발 정부는 피해액만 예상하지말고..

저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무능한 노무현 정부야.. 알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