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죠. 이로인해 강간이나 강제추행등의 범죄를 2회이상

 

저질러 상습범으로 인정되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등은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전자 팔찌나 발찌같은 장치를

 

강제로 차게 만들어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네요. 이에대해 처음

 

입법시는 찬반양론이 뜨거웠던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주로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논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성범죄범은 살인범보다도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살인은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수도 있지만 성범죄는 절대로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일어날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지를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것 뿐입니다..

 

길가는 여자가 있는데 실수로 강간을?? 절대 있을수 없는 이야기죠.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의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게해서

피해입을 사람이나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되는거

 

아닌가합니다.

잠재적으로 여러분의 딸, 자매, 아내까지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수있는겁니다.

제 생각에는 성범죄자는 때려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해서 초범이라서 봐주고 재범은 강하게 처벌한다는건

 

의미없습니다.

성범죄만큼은 초범이나 재범이나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절대 우발적인이거나 어쩔수 없는 성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재범율이 높은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이 약하면 다시 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자팔지 초범부터 강력하게 채워야 합니다.

물론 평생 채울수는 없겠지만 몇년이라도 채워서 죄를 저지를

 

생각자체를 뜯어고칠수 있게 해야죠.

전자 팔찌 채운다는데 반대하시는분들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인권 인권 하시는데 죄 안지은 사람한테도 전자팔찌 채웁니까??

 

죄 안지면 안차는 겁니다.

 

성범죄 0이 된다면 전자팔찌 차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물론 인권 중요합니다. 기본적 권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현재 가해자들의 가족들의 생계 등 인정론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전자 팔찌 등의 처벌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의   생계, 미래 등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남성에 대한 혐오증 등 정신적 피해, 주변에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시선 등으로 평생 굴욕, 자괴감 등으로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삶은 가해자 가족의 삶보다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한 명의 가해자는 수십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런 가해자들이 사회에 아무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장기복역, 전자팔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성범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과 인정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 들에 대한 처벌에서도 반대니 뭐니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인정론에 치우치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수십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시점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전자팔찌 제도가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