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세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일선 법원들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리고 범인이 지난해 5월에 4살 된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도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들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과 정신과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사회가 이성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 초등학생에 대한 성추행 살해 사건의 경우는 당연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타 모든 성범죄에까지 확대해서 유독 성범죄에서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생이라면
다시말해 우리 자신들과 우리 사회환경은 그대로인데
자꾸 처벌하는 법만 가중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우리 주변에서 말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은
성폭력에 대한 대책인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살인을 동반한 사건에 대한 대책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살인사건은 한 건 정도 발생한다고 들었다.
사기, 절도, 강간 등은 수 십 건정도 된다고들 한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7명정도의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된다고 한다.
신고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일아나고 끝나는 사건들도 있고
나 자신도 가끔 당하게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신고보다는 그냥 넘기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근래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에서
단순 성폭력 사범들까지도 왜 엄청난 감정적인 관심을 받을까?
외형적인 피해의 객관성을 토대로 하는 법의 틀에서 보면
성범죄가 여타 폭행이나 강도 사건들보다도 반드시 더 큰 신체적 상처를 남기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성性에 대해서는
팔고사는 행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때론 팔고 사는 관계까지는 아니여도
스스로 인생 재미삼아 그냥 자기몸 마음대로 내돌리는 사람도 많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현재 행위가 성범죄와 관련되는지조차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의 주변에서는 자기가 오래동안 좋아해 오던 여성의 젖가슴을 단순히 한번 만진것으로
강간미수까지 적용되어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경우도 보았듯
그렇듯 단순 성범죄 관련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그 피해자가 수치심에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리고 각 종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오히려 벗기기 경쟁이 나타나거나
아주 자극적인 애정 표현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전과자들이 다시 범행을 자행하는 행위는 어느 범죄의 유형든 흔히 존재한다.
그런데 왜 근래 갑자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만 극단적인 취급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영화나 드라마 내용은 더 진해는 느낌은 또 무엇일까?
사사로운 범법행위는 사실 우리 누구나 대부분 자주 어긴다.
보행방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자동차 속도제한 위반, 여타 무자격행위들 등 등
사실 모두가 자칫 운이 없으면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내용들도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정도에 따라 그 피해자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분명하게 말해서
우리사회의 환경은 성범죄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범람하고 일부에서는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데
구지 성범죄가 여타 살인, 강도 등의 범죄사건보다 더 주목받을 까닭이 없어 보인다.
결국 이 번 사건도 우리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언론이 확대하고 있는듯 하다.
피해자의 가족은 그 어떤 사건에서도 그 아픔이 누구보다도 가장 크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처벌이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과거의 법에서 이미 보아왔다.
그리고 성범죄가 여타 범죄보다 반드시 더 중대한 범죄인 것도 절대 아니다.
게다가 사회분위기는 놀자 분위기, 성을 팔고 사는 분위기, 성을 재미로만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그 어떤 강력한 처벌은 이런 우리 사회의 방향과는 어긋날 뿐아니라
여타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거니와 별다른 큰 효과도 없을 것이다.
보다 나은 사회와 보다 나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출처 : 악성 댓글(리플) 글쓴이 : 악푸리-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