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부쩍 우리 안보관련 사항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의 안보정책 성과를 종합해 본다면 첫째, 남북관계를 한단계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체제 구축과 개성공단, 철도 및 도로 개통사업, 금강산관광, 경제 문화교류 확대 등이 그 결실이라 하겠지요.

둘째, 성숙한 한미동맹관계의 기반조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거론되어 왔던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진정한 안보동반자로서의 한미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국방개혁의 추진인데, 이는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국방분야에 칼을 들이대 수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미래 첨단전쟁에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력에 맞는 국제안보협력의 다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동티모르?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국제안보에 기여하고, 각종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적 지원기반을 다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현 정부의 잔여 임기 2년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현안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안보상황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여유있고 탄력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한 나라의 국가안보정책은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과 연관하여 공과를 따지지 말고, 안보정책 그 자체로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