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 (96 입법고시)

1.재심청구

2.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

3.직권취소.철회의 제한

4.사익과 사익의 조화 강조

5.행정심판법상의 참가제도

답 : 2번

해설 : 집행정지신청은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를 통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질문 : 제3자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나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신월행정법(p324)에도 인정된다고 나와요..!!..제3자의 집행정지는 인정되나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가구제 : 원고인 인근주민(제3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