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자체가 글러 먹었다고 볼 수 밖에요.
이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말고 하는게 우습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만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게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엉뚱한 대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프랑스에서 아이 셋 낳으면 지원되는 각종 지원책들에서
힌트를 따서 만든거 같긴 한데....
그래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 했다고 합니까?
단지 고육지책일 뿐이라면 괜히 없느니만 못한 것 같네요.
더 이상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지시한다고
국민들이 우르르 움직여 줄 거라는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웃기는 이야기 이지요.
국민들 더 이상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 낳는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왜 사회적으로 풀 생각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개인들에게 지우고 있지 않나요?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일부 비용 지원해주는 방식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가장 간단하게 집행가능한 쉬운 방법이면서 ,
무언가 생색을 내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별다른 고민이 없는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업에서의 공동 탁아시설 의무화를 통해
부모가 아이를 직장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던가
지역에서의 공동 육아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
아파트 설계단계에서부터 일정 시설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는
지원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어린이방 시설 미비 문제로 시끄러운데,
돈 몇십만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육아 인프라 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정부 정책이면 정책 답게 나왔으면 하네요.
주먹구구식으로 돈으로 땜방하려고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