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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폐기론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도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여당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침략의 주된 원인 제공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명시한 ‘중간수역’ 때문이므로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중 정권 때 노 대통령은 2000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그해 11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로 당시 야당 의원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한일어업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에 무척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라는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한일어업협정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이정빈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협정 폐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 찬성하는 논평을 연일 냈다. 그는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독도 수호를 끼워넣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

상”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저녁 국제법학자 및 역사학자 6명과 함께 한 만찬 간담회에서 일각의 '한일어업협정 폐기'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주장에 "어업협정이 폐기되면 서로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며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서로 나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될 경우 충돌이 생길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또 어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무현은 며칠 전에 일본의 독도 탐사에 강경한 담화문을 발표 할 때만 하더라도 한일어업 협정을 파기할 걸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폐기 불가 입장을 내 비치니 그렇다면 그 담화문은 선거용이었단 말인가? 아무튼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노무현이 어업협정 당사자였고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결자해지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