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만큼 불만은 쌓이기 마련인 것같다.
그럼 당연히 그에 따른 각 종 시위들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시위대의 주장을 깡두리 무시한 채 옆집 개가 짖는가 정부는 정부의 생각대로만 한다거나
타협보다는 시위 그 자체를 무자비하게 진압해 버린다면 아마 시위는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불만들은 나중에 가서는 폭동 등 다른 방법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를 당한 것은 아마도 이 같은 현상으로 판단된다.
시위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의견이 그 자체로 온당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감안하는 정책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들의 불만은 더 과격해지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표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그 동안의 노무현 정권의 과거를 한 번 대충 훑어보자.
1.
선거공약에서 나타났던 4대 개혁입법은 4대 쟁점법안으로 변질되어 버린 채
그나마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일부 법안에서는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듯 한 인상까지 주었다.
2.
원전폐기물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준수하거나 문제해결의 원칙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현금보상이라는 거짓말과 공권력으로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런 폭압적 상태을 만들어 놓은 정부는 파렴치하게 대화로 해결하자며
지역 주민들을 농간했고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양 선전을 했다.
부안읍내 인구보다 많은 경찰력으로 경찰계엄과도 같은 상황을 조성해 버렸다.
주민투표와 같은 문제해결의 분명한 절차나 원칙이 미비했다면
정부는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절차와 원칙을 만들어가야 했다.
그런 정부의 강요 속에서는 정부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요원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고집스런 강요로 인해 주민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준다는 말인가.
3.
노무현 정권에 많은 힘을 준 소위 진보세력들이 요구했던 4대개혁법안은
기존 세력과 다른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한 의사표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의을 보이지도 않은 채
그 대항 세력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렸다. 지지자들의 실망감은 너무나 컸을 것이다.
4.
그리고 쌀 수입 반대시위를 전개하던 농민들이 진압경찰에게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밣생했다.
근자에 있었던 평택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서도
현 정권이 과거의 군사정권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였다.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체결문제에서도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사람들까지도
협상체결에만 목매듯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자세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에서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 진보세력, 심지어 참여정부라던데, 과거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그런 의견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과 개방의 세계화 시대에 진입을 한 지가 과연 얼마나 지났는가.
본격적인 시장경제 도입이후 피터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정부의 정책 착오로 인한 카드 대란으로 나타난 신용불량자 문제, 그리고 빈부 격차의 심화..
많은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경제가 하향안정추세를 긋은
불황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조세감면 정책도 좋은 정책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종 산업기반구축과 국방과 복지부문 등에서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에 조세감면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혜택의 직접성을 더 생각하는 개인주의와도 같은 빈부 격차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상황에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에 쓰여지니 조세를 더 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 열풍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보다 더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에서 그 투기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지만
여기서 정부는 내부 효율화을 통한 이윤 창출보다는 그저 조세로 충당하려는 눈치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더구나 빈익빈 부익부에서 늘어만 가는 세금을 국민들은 쉽게 받아드리기 힘들텐데도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전체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는 각 종 부문에서 증액된 세금 명세서 뿐이였다.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경제성장에 따른 이윤들 가운데 절반(?)정도가
외국 투자가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결국 남은 것으로 우리끼리 나눠먹는 현실에서
다시 무한경쟁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FTA협상체결 자체에만 목을 매는 정부의 태도에 한숨만 절로난다.
현정권은 눈에 보이는 업적에만 몰두하지 말고
오히려 앞정부의 IMF외환위기에서 야기된 문제들과 일부 정책 착오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화를 이루어 다음 정부의 개혁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 힘을 쓰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재의 빈부격차가 과거의 군사독재시절의 불균형적 성장과 IMF외환위기,
그리고 개방화와 규제철폐 등으로로 야기되었기에
무엇보다 그 불균형적 성장이 근본적인 원인이기에
현재의 정권은 그 빈부격차의 문제와는 별개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만 없다.
다시말해 과거와 비교하며 현재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옹호할 필요는 없다.
현재 지금 존재하는 국민들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와 철학이 있는 정부의 모습을 딱 한번만이라도 기대를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