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무능력과 무지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입니다. 또, 관세보복이 두려워 미국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NAFTA 조약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에서 자유스럽게 되자, 미국에 수출을 용의하기 하기 위해서 한국 여러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단을 설립한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 있어 외교 대응에 있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州에 현지 공장을 세운 것이 그 좋은 예 입니다.  현대자동자의 미국 진출은 디트로이트의 Big 3, 즉 미국자동차 회사들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지아 주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현대자동차에게 여러 가지 절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정부를 상대로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Sony, Toyota 등 일본 대기업들은 이미 70년대부터 미국의 관세를 통한 무역제재에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어져온 식민지적 사고발상은, 60년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일꾼들이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 소련을 개방주의로 이끌고 긴장감과 전율이 넘치는 냉정체제 해체에 큰 공을 세운 두 사람은 화합과 타협으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고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대통령 입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고르바쵸프 전 소련 대통령이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왜 러시아는 지금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썩어갈 수 밖에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 (故) 레이건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케네디 대통령에 버금가는 추모와 존경을 받고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에는 매일 수천명의 방문자로 넘쳐 나는 것에 반해, 고르바쵸프 전 소련 대통령은 한달에 불과 140만원도 되지 않는 연금으로 무관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는지요?  정직하고 올바른 일꾼들이 대우 받을 수 있어야 그 나라가 성공합니다. 부정 부패해야 득세를 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는 정직한 일꾼들은 소외되는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서민들의 민생을 위해 진정한 개혁을 하려던 한 장관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어느 이름없는 지방대학의 객원교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퇴임하시며, 서민들을 위해 개혁을 하려는데, 나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외치셨었습니다.  4년이나 지난 지금 유시민 장관이 그 개혁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약가 개혁을 하려고 해서 퇴임시키는 것 이 아니라더니, 그렇다면 아직도 그 약가 개혁은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는 말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