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QNA 반박 7. 부문별-(1)]
-정부의 주장16. ｢제조업｣ 부분별로 유리하다.
(1) 관세 효과는 불리하지만, 품목별로 기회 있다.
(2) 자동차, 섬유 유리하다.
(3)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긍정적 효과 기대된다.
-분석: 개뿔이 유리하냐.
(1) 관세 효과 열나 불리하다.
현재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부문별로 유리하단 것도 뻥이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는 2.5%. 이거 폐지해 봐야 가격효과는 30만원 안팎이다.
반대로 한국에 수입할 때의 관세율은 8%.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세제 단순화로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진다.
배기가스도 엄청 뿜는 차가 싸니까 많이 팔린다는 거다. 수입은 약간 유리하지만 수출은 열나 불리해진다.
섬유에서는 10-20% 성장한다고?
섬유 부분은 양국 모두 수출입 집중 관리 품목이어서 협상 난관이 예상되며,
얀 포워드(원사의 원산지로 제품의 국적을 정하는 방식) 규정까지 걸려 있다.
게다가 관세 인하를 한다 해도 우리보다 40% 이상 싼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가격 경쟁력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
(3) 미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 절대 안한다.
미국 자체가 보호 무역으로 큰 나라다. 수퍼 301조 절대 포기 안한다.
게다가, 우리에겐 비관세 장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랑스런 우리나라 관료들이 이미 다 허용해준 허용치 이상의 배기가스와 광우병 염려 쇠고기.
이게 대체 뭐냐. 생명이나 환경은 교역의 대상이 아니다. 뭔가를 대신해서 포기하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 등에선 이미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오히려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주장 17,18,19,21,22,23.｢중소기업, 농업, 수산업｣몰락 보완하려 노력하겠다.
(1) 피해 예상 중소기업, 농업, 수산업에 피해 우려되지만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2) 민감한 품목은 지키거나 장기이행 하겠다.
-분석: 노력하겠다는 말로 다 때우냐.
(1) 피해는 기정사실. 노력은 입으로만?
중소 기업, 농업, 수산업의 몰락은 이 보고서에서도 이미 예상되어 있다. 그 피해는 물론 엄청날거다.
KIEP 같은 정부 기관조차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에서 10만명이 실직하고 2조원의 손실이 생길거라 분석한다.
(멕시코에서 NAFTA 이후 생긴 일자리는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그나마 10개중 7개는 비정규직)
같은 기간 농업 기간에선 1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도
IMF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당 관계자조차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13번 참고)
그러나 정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단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몇 마디로 얼버무리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2) 민감 품목, 지켜도 문제 못지켜도 문제.
미국은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쌀 시장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터키랑 쌀 협상 제대로 안되니까 세계 무역기구에 중재패널 설치해 달라고 한 놈들이다.
스위스 정부가 농업을 완전개방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대안은 미국과의 FTA 협상 중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미 FTA 지켜보며 농업 보호 전략부터 짤 것”이라고 말하는 거다.
친절하게 “한국과 미국의 경제 차이가 일본과 미국의 경제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걱정까지 해주면서.
현재 미국은 쌀을 포함한 1452개에 달하는 모든 농산물 품목을 개방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으며,
특히 쌀은 독립된 분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제조업과 묶어서 협상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려했던 한국의 기본 전략을 원천봉쇄 한 것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쌀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게 될 경우일지도 모른다.
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모든 걸 내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