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운지 10년이 안된 흡연자요.

금일 신문을 보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발을 보고 참기가 힘들어.. 더 담배가 땡기고 있소.

담배값인상이 망발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해 보겠소.

첫째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인상을 한다는 명분을 얻으려하는것이요.
이것 자체가 모순이요. 담배를 국가에서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어내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것인데.
아예 팔지를 말던가. 자신이 담배를 팔면서 피우지 말라는 논리는 정말 들어줄 수 없소.
그리고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해도. 흡연자는 다시 흡연을 하게 되어있소.
정말 소비자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한다면 가격을 올리지 못할것이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라도 담배를 사줄것이라는걸 너무 잘 알고 있소.

둘째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다고 하는데.
과연 흡연자에 대한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인지 의심스럽소.
가격을 인상할만큼 신종 담배가 출시되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리는건
담배 판매를 독점하는 자로서 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것이요.
100원과 100엔과 1달러로 소비할 수 있는 정도가 틀리다오.
소득수준에 따른 적당한 가격선을 생각하는지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의심스럽소.

셋째 담배판매 수익금에 대한 사회 환원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업이 영업이익을 획득하여 그 결과를 환원한다면 소비자에게 돌려야 하오.
요즘 나오는 마일리지라던가 포인터, 회원 등급제등이 이런 결과가 아닐까한데.
담배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직접적으로 흡연자에게 돌아오고 있질 않소.
즉 영리행위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소.

넷째 세금의 용도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소.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는 거즌 간접세 위주로 돌아가고 있소.
일단 이 간접세 자체가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소.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면 소득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물건을 사면 거기서 다시 간접세가 부과되오.
기업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에서 이미 지불한 세금에 다시 부과적으로 붙는걸로 볼 수 있소.
즉 다수의 세금원을 상대하느니 간접세를 확대하여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삥뜯는걸로 밖에는 안 보이오.
그리고.. 담배로 얻어지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출처가 알 수 없소.
과세를 할때 각종 계정항목이 붙는데..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인과론으론 도대체
담배를 판매하면서 얻어들이는 세금으로 어떻게 이런 세금계정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오.
이건 고소득층으로부터 걷어들여야 할 세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적용시키는 행위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요.
하다못해 일년 예산중 보건복지예산을 얼마를 편성하려는데 담배에서 걷어들인 세금중 어느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발표되도 이해를 할 소지는 있소.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면.. 인상된 만큼 보건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오.

다섯째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요.
담배에 관한한 그 상대자는 담배를 파는 정부(정확하게는 담배인삼공사)와 담배를 피는 소비자(국민)으로 볼 수 있소.
즉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로 해석이 되는데.
간접흡연에 대한 언론통제로 국가가 해야할 책임을 흡연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소.
국가가 판매한 담배에 대해서 그 결과는 국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오.
물론 흡연자와 혐연자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에서 피해를 주는건 개인의 관계이지만.
원천적인 이유는 국가에 있는데. 그걸 흡연자와 혐연자라는 다른 관계로 언론통제를 하고있소.
자신들의 책임을 개인의 소양과 경제력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이요.
예전에 군 가산점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국민을 소환하여 2년2개월 시간을 소비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에도 기업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고.
군필자와 면제자, 남자와 여자의 성대결로 몰아가면서 실제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소.

여섯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요.
담배를 피우는건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하는 행복추구행위요.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주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천부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금지시키려는 발상이 우습소.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건 또 다른 국가주의일것이요.
혹자는 간접흡연을 얘기하거나 기호차에서 오는 혐오감을 얘기하는데.
이걸 무시하자는건 아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할 수는 있소.
하지만 서로 상충하는 기호(이건 선과 악, 바른것과 그른것같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소.
살인, 강간, 방화같은 범죄가 아니란걸 알아주었으면하오.)때문에 계층이 분할되어 있다면
이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국가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개인의 기호를 억제한다는 발상은 정말 문제있는 생각이요.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며, 서로 다르다는 걸 혐연자들도 알았줬음 한다오.
자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는건 아주 당연한 권리요.
그런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
혐연의 권리자체를 부정한다는건 아니요.
혐연자들이 혐연욕구가 있는 만큼 흡연자들에겐 흡연욕구가 있다는것.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걸 인정해야. 내 권리도 인정될 수 있다는걸 알아야한다오.
쉽게 얘기해서 혐연하고 싶다면 흡연에 대해 인정해야 하는게 맞는다는 말이요.
당신들이 쉽게 내뱉듯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말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걸 인정하는게 관용이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받을 수 없다는게 진실일꺼요.
당신들의 상대는 흡연자가 아니라. 담배를 팔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국가라라는걸 알았음하오.
이런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게 모든 사회의 이념일텐데.
이렇듯 쉽게 가격이라던가, 건강을 맹신하는 국민성(뭐 어느 국가든 건강을 중요한 이슈겠지만.)
을 이용해서 흡연자(쉽게 생각하면 국민이요.)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적당한지 궁금하오.

이런 이유로 나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오.
마찬가지로 주류에 부과된 세금이나 유류에 부과된 세금, 자동차에 관한 세금등..
국가가 자기 맘대로 부과한 모든 세금의 인상에 대해 반대하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금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계층간 부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걸 실천하기위해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했는지..
고소득 자영업자나 기득권층에게서 걷지 못한 세금을, 간접세로 얼마나 서민들을 빨아먹었는지.

월급쟁이로 원천징수당하면서 10년간이나 담배로 세금을 퍼준 나로서는 담배값인상에 반대하오.

참고로 작년도에 강남구에서 걷어들인 담배판매 지방세가 4000억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담배값이 100원만 올라도 전국적으로 몇백억원단위로 세금을 더 걷게될꺼요.
1000원이상이라는건 정말 욕심이요.

차라리 세금 더 내라고 솔직히 말 하던가..

내 의견은 이런데..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인상찬성안도 답변으로 채택하겠소.

이글을 읽고 마음에 들어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추가)

담배값인상에 대한  한마디로 망언이라고 생각되오.

기억은 잘안나지만 쓰레기 종량제도 어떤 꼴통여성장관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성장관인걸 보면 우연인지...

내주장은 이렇소.


첫째...과연 진정 국민을 위하는가?

담배인삼공사시절부터 담배는 정부주도하에 경영되어왔고 지금도 정부가 걷는

완전빵의 세금원이 되고 있는데 언제 부터 국민을 생각했다고 이 쥐랄을 트는가?

강도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오.


둘째...외국에서는 이러더라?

이기 무신 시대착오적인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오?

따라하려면 외국의 좋은점을 받아들여야지 지그들 입맛에만 맛는거 받아들이는거

이거 완전 무슨똥배짱이오? 그런 논리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정부는 휘발유가격을

미국수준으로 낮춰줘야 하오. 휘발유에는 온갖 되먹지도 않은 세금붙여서 세계에서

제일로 비싸게 팔아쳐묵으면서 그건 싫고 담배값 인상은 따라하겠다?

지금이 무슨 자유당 정권이오? 누굴 바보로 아나?


셋째...늘어난 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인정할수 없다.

요즘 보면 하는꼴이 가관이오.

찾을수도 없는 국민연금 시작 할때부터 알아봤소.

뭐이제와서는 돈 더많이 내고 조금찾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기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란 말이오. 그럼 종국에 가서는 납입한 금액보다

도 더적게 연금준다는 소리 나올꺼 뻔하오. 내주위에 국민연금 안냈다고

차압류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요. 이기 무신 경우요. 안내고 안받아먹겠다는데

국민의 재산을 왜 압류하는거요. 이기 민주주의요 독재요?

게다가 로또는 또뭐요...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국민을 한탕주의로 몰더니만

그동안 수입원을 어따가 썼는지 하나도 밝혀진게 없소.

좋은일에 쓰겠다? 뭔좋은 일에 썼다는지 알수없소. 차라리 로또 고속도로를

만들던지 로또서민 아파트를 만들던지 눈에 보이게 해야 할것아뇨.

이것들은 그런게 없소. 어디까지나 말뿐이오.

이번 담배값인상도 인상해서 늘어난 수입으로 폐암환자 수술비를 대주던지

요양원을 짓던지...뭐 그런계획은 하나도 없소.

그냥 올리겠다는 소리뿐이요.


넷째...밥통들의 정책에는 동조할수 없소.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거라는 덤앤더머 같은 넘들의 정책에

동조해서 같이 맹구될 생각 추호도 없소.

이 덤앤더머들 논리 대로라면 전세계 마약사범은 이미 사라져야 했소.

게다가 이덤앤더머들은 압샵하기 그지없소.

진정 그런 목적에서의 인상이라면 답배한값에 1000만원 1억원씩 받지 얍삽하게

3000원이 뭐요? 누구 병주고 약주고 갖고노는거요?


결론적으로 난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면 외국산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할거요.

이넘들에게 쥐랄잘못틀면 담배인삼공사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걸 느끼게 해줄거요.

담배냐구 어디 뭣같이 만들면서 그나마 싼맛에 피워졌는데 일이 이렇게 된이상

수틀리면 외산담배 장려운동 할거요.

이번 물류사태 보면서 많은걸 배웠소. 이 덤앤더머들은 뭉치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꼬리를 마는 놈들이오. 꼭 운동 할꺼요.

이글도 naver에서 동감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