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정혜전 기자는 휘발유 1ℓ를 넣을 때마다 883원의 세금(관세와 수입부담금 제외)을 낸다. 도쿄의 선우정 기자가 내는 세금(498원)보다 385원 많다. 한 번에 50ℓ를 넣을 때마다 세금 1만9520원을 도쿄 시민보다 더 지불하는 셈이다.
똑같은 아랍산 원유이고, 기업 마진 역시 ℓ당 일본 624원과 한국 655원(관세·수입부담금 포함)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소비자는 ‘부동산 세금 폭탄’ 이전에 ‘휘발유 세금 폭탄’을 늘상 얻어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휘발유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59.6%, 일본은 46%다(미국 에너지 조사기관 ‘에너지데탕트’ 조사).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상대 물가를 비교하면,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28.1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왜 한국의 휘발유 세금이 비싸고, 일본인보다 비싼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다.
일본 농축산물 값이 내려간 것도 세금(관세)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농산물 단순평균 수입관세율은 20.9%, 한국은 46.2%다(APEC 발표 실행세율 기준). 물론 농산물 가격은 농민 생존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외 가격차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관세폭 만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금 폭탄과 기업 폭리가 어우러진 것이 수입자동차다. 약간의 사양 차이가 있지만, 예컨대 BMW 525i 모델을 한국에선 8500만원, 일본에선 5435만원에 산다. 수입업체의 마진율 차이도 있지만, 3000만원 가격차이는 한국 BMW엔 7가지 세금, 일본 BMW엔 2가지 세금이 붙는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낮다....
대체적으로 음식값이나 모 이런것도 낮다.....
그런데 왜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비슷하거나 높을까......
기름값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담배는.....술은.......다른 것들은..
IMF가 터진지 한참 지났고, 그 시간들은 국민들에게 때로는 견디어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회사는 감원을하고 해고를하고 모든지 줄이고 아끼고 그렇게 힘들게 터널을 지나왔다.
정말 잘나가는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예전에 2~3세람이 하던 일을 한사람이 하는 것을 얼마던지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떠한가.....나는 한나랑당이니 열린우리당이니 민주당이니 민주노동당이니 그런건 국민이 판달할 몫이기 때문에 당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지금의 이 정부가 정말 실망스럽다.
이 정부도 잘하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회사는 회사를 어렵게만들면 주총을 열어서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지만, 정부는 아무리 잘못해도 대통령부터 그 아래로 누구하나 국민의 뜻으로 끌어내리기 어렵다.
정책 실패로 수십 수백억이 추가로 들어가도, 무슨 몇천억 손해를 보아도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날려도 도대체 그냥그냥이다.....그리고 손해는 충당해야하니 기름값에 세금, 담배값에 세금, 술값에 세금....세금세금 이런식이다.
기름값에 세금을 올리면 환경이던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면 말이 없을것이고, 담배값에 세금올리면 담배로인한 건강악화에 사용하던가하면 말이없을 터인데...세금올라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좋아진 것 못봤다. 올린 명목이 있다면 그 명목으로만 사용해야하는것 아닌가....
국민은 단순하다. 배부르고 등따시고 평안하면 만족한다. 위에서 누가 몰 어떻게하든 그정도만 국민에게 해주면 국민은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나는 선거때 지금의 대통령을 찍지는 않았지만, 되고나서 젊으니까 권위를 집어던진다니까 그래 잘했으면 좋겠다....정말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대통령 이제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대통령이라고 그 이하 정책입안자들이라고 왜 잘하고 싶지 않을까...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되었고 아마추어 같은 정책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양산해 놓았다. 100을 잘할 수도없고, 100을 잘못할 수도 없으니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방선거도 그런 어이없는 몰아주기식 결과가 나온것이다.
신문을 보니 대통령 취임시 130몇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지금 270조원이라고한다. 이 속도라면 퇴임시까지 3배로 채무를 튀겨놓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나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런건 사실 잘 모른다...신문이 과장해서 대통령과 이정부를 몰아붙이는 것일수도 있고...하지만 과장은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날조할 수 는 없을것이다. 일국의 대통령과 그정부를 향해서 전혀 아닌 것을 날조해서 퍼트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정도 채무가 늘었으면 빛잔치로라도 국가경제가 활기차야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뉴스를 보니 공무원이 이정부 들어서 20%가 늘었다고한다. 공무원 임금은 20조원을 돌파했고 그게 10조원에서 20조까지 늘어나는데 7년인가 걸렸단다.....
친척이던, 친구이던 주위에 공무원없는 사람이 어디있을까....내 친구들 중에서 말단 공무원들보면 힘들고 예전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것도 안다. 하지만 아직도 제일 기분나쁜곳은 관공서를 가거나 관공서에 문의할 때 그런 기분이 많이든다. 일반 기업이나 이런곳과 비교하며 정말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거기에 국민의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것도 아니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무원의 일도 자동화되고 간편해지고 이런것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임금이 두배가 되고 공무원은 또 왜 그렇게 늘었을까....그렇다고 일반 공무원의 월급이 두배가 된 것도 아닌데....
그건 없던 부서가 생기고, 없던 윗사람과 윗자리가 생기고 모 그런것들도 무시못할 일일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에서 국민들 편안하게 살수있게만해주면 공무원이 좀 많아지던 높은 사람이 많아지던 그래도 좋은 정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를 지지한 사람도 이 정부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반대편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부는 이 정부를 만든 지지자들에게 버림받고있고...그것이 지속되고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대편 지지했던 사람이라해서 좋아하면 안된다고본다. 이러면 결국은 국가가 어려워지고 국민이어려워진다.
아....저사람 그때 내가 지지하지 못한 것은 나의 실수야...정말 그런 자격이 있어...이렇게 되어야하는데....지지한 사람조차 내가 미쳤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렇게 몰아서 이야기하자는게 아니다. 나는 솔직히 몇 퍼센트가 그런지도 모르고, 또 내주위에 유독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다만, 나는 내가 직접 듣는 이야기와 뉴스 모 이런것으로 볼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어쩌면 이 정부는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정부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꾸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도 일종의 무능이다. 전기도 모르는 과거에 전구를 만들었다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정말 좋은 것은 발명자도 그것을 받아들일 사회와 소비자도 모두가 어느정도의 준비가 되어있어야한다. 그렇게 못한 것이라면 그 또한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한번도 그런생각을 해본적이 없지만...요새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해본다.....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그대로 국민은 힘이들어도 따라야하는지....
정말이지 국민이 봉인지....이런생각을 하게된다....
정말 국민들이 세금불복이라도하고, 세금에 대해서 위헌이라도 걸어야하는건 아닌지...그런생각이 든다.....
나는 점심을 먹을때도 500원이 더 비싸다는 이유로....거의 같은 메뉴의 점심을 먹는다. 요즘 국민들과 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정말 잘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살고있다.
나도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아낀다....이거라도 아껴야지 하는 심정으로...명함을 맞추면 사이사이 있는 간지조차도 그냥 버리지 않고 메모지로 사용한다....대부분의 지금 소기업들을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면 살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공무원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늘어난만큼 국민의 삶이 좋아진 것도 잘 모르겠고, 기름값 세금이 그렇게 올라도 공기 좋아진 것도 모르겠고...모르겠다...정말..그렇게 세금걷고 그렇게 국가채무지고...그렇게 자리는 늘어났는데 모가 좋아진건지.....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모르겠다.
정말이지 요즘.....나는 요즘 개그맨 아니면, 운동선수들 아니면 웃거나 감동받거나 뭉클할 일이없다. 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런느낌을 받을 수 없는지 비통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