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정권이 들어선지 어언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이 노무현과 열우당 정권이 한 짓으로 볼 때 이들의 특기는 역시 단연코 '세금 올리기'다. 본 필자가 보기에 이들은 가계부도 제대로 못 써본 작자들이 분명하다. 하는 일을 보면 경제 관념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의 분배를 어케해야 하는 지를 모른다.
자본주의는 소유의 허용에서 나오는 생산성의 향상을 경제 운영의 근간으로 삼는 체제다. 그런 체제에서 그렇게 무대포로 부자에게 돈을 뜯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단순무식한 개념으로 세금만 무지 올려왔다. 지네들이 무슨 홍길동이냐...? 열우당은 이 기회에 활빈당으로 개명을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 세금 수입 잡는 수단으로 가장 잘 써 먹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휘발유,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붙여온 세금이었다. 휘발유는 소매가격의 70%, 경유는 거의 60%가 세금이라고 한다. 본 필자는 최근 TV에서 트럭 운전사 한 분이 한 달에 경유값으로만 200만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정부에서는 이 유류의 가격은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린 것이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말이 좋아 OECD국가지 그 축에 낄 만한 상황인가? 현재 우리나라 유류가격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만불 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인 나라와 3만불인 나라가 유류가격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온 국민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쌩돈을 뜯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구리 같은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리 만무하다. 최근에 TV를 보니 기자가 기획예산처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유류세를 낮추어야 하지 않겠나고 묻자 그 재수없는 공무원 왈
"그거 효과가 별로 없을걸요...." 하는 것이 아닌가?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로 또 다른 세원을 찾아야 할 일이 두려운 것일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뉴스에 보니 정부가 저성장, 양극화 해결에 1100조원을 투입하겠단다. 본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제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 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하여 국민여러분께 정부에 쌩돈을 뜯기지 않을 방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바로 자전거다...!!! 어떠신가?
자전거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금을 맞을 염려가 전혀 없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부가 세금을 붙일 구실을 찾기 어려운 교통수단이 바로 자전거다. 튼튼한 다리를 동력으로 하여 굴러가는 것이 자전거다. 튼튼한 다리 가졌다고 세금을 물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본 필자가 아는 자전거 매니아가 실제로 용산에서 잠실까지 20분만에 주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만한 기동성이라면 교통수단으로 손색이 없다.
둘째, 건강에 무지 좋다. 본 필자 자전거를 탄 이후로 나왔던 배가 도로 들어갔다는 감동적인 체험담을 들은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셋째, 교통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전거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없다.
우리 국민은 허구헌날 너구리 같은 정부에 당하고만 살아왔다. 우리 국민의 고질병인 건망증 때문이다. 어떤 사회학자가 써논 글을 보니 우리 국민은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3주면 새카맣게 잊는단다. 그러니 냄비근성이라는 얘길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정부가 유류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도 누구 하나 끝까지 꾸준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없다. 그저 입으로만 불평을 해대면서 시간만 죽이기 일쑤다.
하여 본 필자 범국민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전국민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단박에 유류 소비를 상당부분 줄여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류에 부당한 세금을 매긴 공무원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다. 전국민이 자전거를 타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외치는 웰빙을 실현함과 동시에 부당한 세금을 유류에 매겨 세금을 올린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다.
본인 다음달에 돈이 모이는대로 자전거를 사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갈 생각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하시는 분은 열렬히 리플 달아주시기를.....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