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의 3가지 변명
올해초 국회에 담배의 제조.판매.소지.금지법이
입법청원 됬다고 하죠??^^
근데..
금연법 얘기만 나오면 눈까지 충혈되며
유난스레 흥분하며 부산떠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온갖 억지로 금연법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초등학생의 정신연령을 가늠케 하는
말들을 열거하며 자학증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말해볼까합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이글은..모든 흡연자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분들은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향후..금연의 의지가 있으신 대다수의
"일반적인 흡연자"들이 아닌
타인의 권리와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묵살하며 살아가는..
"이기적 흡연자"들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스스로 판단컨대 아래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주장을 하시고 계시다면
본인 얘기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사오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 주의 !! ☜
이글은 다분히 "이기적 흡연자"를 검출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의 글임을 밝힘니다.
검출에 대한 반응을 보이실때는 되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 흡연자" 님들은 낚이지 마시고~
금연 꼭 성공하세요~^^ 화이팅~~!!
금연법이 ..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이기적 흡연자"들은..
금연법이나..흡연장소 축소 ..담배값 인상 얘기만 나오면..
평소.. 교통법규도 잘지키지 않는일이
상식화 되어있는 사람들 조차
난데없는 "민주주의 국가"를 찾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요지는..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이에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귀가 아프게 들어..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말은..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국민에 있고
그렇기때문에
모든 국민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국가는 이를 마땅히 보장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라는 뜻일테구요..
"국가가 뭔데 상관이냐?"며
따지기 좋아하는 "이기적흡연자"들이여!
"국가는 그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이아니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기 때문에 국가인것이고 존경 받는것이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것이 국가의 소임이며..
또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것이 국가의 당위인것이죠..
이것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제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만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를 무시한채...
쓰기편할때 딱고 버리는 휴지조각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철부지같은 말씀은
삼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가의 소임이고 당위일까??
또 언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것은 "자유"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조항을 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근거를
법조항에 명시하고있는데.
몇조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이런 맥락이다.
"국가가 "특별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간섭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때"
예외 적으로 기본권을 간섭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흡연자들의 내세우는 논리를 적용하자면..
음주운전 역시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그것이 국가적인 막대한 경제적손실로 이어지고
더욱이 타인에게까지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주기때문에
이런 특별한경우는 국가가 가진 법적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간섭하며 단속하는 것이고
아무도 이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추구권에 대해 얘기해보면..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 손실 총비용-담배로인한 세수 = ?)은
철저히 배제 하더라도
흡연당사자가 병에 걸려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치료비를 대지 못해 경제난에 허덕이며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두는것이
과연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는일일까요??
혹은..
흡연자 한사람의 병으로 비흡연자인 가족들의 생계가 파탄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것이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소득수준을 보면 국민 소득의 반이상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이상일듯)
상위 10프로의 부자들이 벌어들이고 있고
중하위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정에 ..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폐암을 비롯한
담배로 인한 각종질병으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파탄으로 치닫는 가정들은
흔치 않게 볼수 있는데..
간접흡연의 피해로 인해 암과 같은 각종 질병에
수명이 단축되고 정신적..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얻게될
간접흡연의 피해자들에겐 행복추구권이 없을까요??
흡연당사자의 행복 추구권이 소중하다면..
그로 인해 희생될가족 구성원들의 행복 추구권역시 소중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도 역시 소중합니다..
한사람의 행복을 위해
절대 다수의 비흡연자들의 불행을 감수해야한다면..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기적흡연자들"이여~
행복추구권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혹시 나만의 행복을 위해 불특정다수의 불행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행동과 주장을 하고있지는 않은지요??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로지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한선택이
동시에
가족들과..불특정 다수의 주변사람들의 행복을 박탈하며..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알고 계신지를요?
어떤 사람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의 행복을 강제로 박탈하는
불행의 의미라면 ..
그런 의미의 행복추구권은
존재할수도 없고 ..존재 해서도 안됩니다.
바로 이때 "이기적흡연자들"의 무차별적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다수의 비흡연자들을 구제하는것이
국가의 소임이고 당위인것이고..
또 그럴때만이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 받는것이죠.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니까요.
이들이 말하는 상황과..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종종 나왔던..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외치는 상황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배에 타있고
그배를 운영하는 룰..
즉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천명하였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다수의 뜻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것이라면
당연히 국민 다수의 건강을 위해서 따라가주는게 옳지 않을까요?
흡연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기에 애국자다??
이런 주장을 늘어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과연 그럴까요??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우선..
흡연으로 인한 세수가
경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초과해야만
애국자라 말 할수 있겠죠??
즉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 >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이런 상태라야 합니다.
그런데..안타깝게도..
담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는 피울수가 없습니다.
왜그럴까요?
흡연은 1차적으로 본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두말할 나위 없이 치명적이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필경우 타인에게 역시 치명적이구요..
이때..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혼자 골방에서 피는데?"ㅡㅡ;
이러면 문제가 해결 될까요?
이런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이란 측면에서
그 피해가 전적으로 ...그리고..100%
자신에게만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이경우에는 어느정도 수긍할만하여
논란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국가가 묵과 할수는 있는 상황만은 아닐테구요..)
그런데..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도..
골방에서 피우든 ..화장실에서 피우든 ..
베란다에서 혼자 피우든..
심지어 밀폐된 흡연실에서 피우더라도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들 당사자들이 모두 폐암을 비롯한
각종 담배와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때
그 막대한 치료비를 어디서 충당할까요??
일부는 사비로..일부는 의료보험으로 해결할수있겠죠.
근데..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함께 낸 의료보험료를..
다른 생활형편이 어렵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들에게 쓰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까지 자신의 이기적 행동을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으로 합리화 해가며
병을 얻은 사람들이 써버리는게 과연 옳바른 일일까요?
실제로 ..
담배로 인한 손실과 담배로 인한 거둬들이는 세수를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계산한걸 보면
담배로 인한 한해의 세수는 1년에 3.4조원이지만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10조 가량 된다고합니다..
그러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산술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때도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제공자들입니다..
이런분들이 실제로 담배값이 오르면
담배한갑에 60%에 이르는 세금을 거론하며
정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이처럼..자신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에
스스로를 애국적 인사인냥 말하기를 좋아하는 ..
코미디언적 자질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있더군요...
이들이 말하는 "선택의 자유"는
"철저히 이기적"이며..
이들이 말하는 "행복 추구권"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권리" 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을 "선택의 자유"로 묵과하고
"타인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행위"를
"행복 추구권"이라 말하는 사회가 있다면..
저는 그런 체제는 유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현상적으로..지금의 대한민국이
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해가는것은 아닌가..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의 저는 담배를 끊은지 3년이 되었지만..
저 역시도 과거 흡연 시절에 ..
그런 터무니없는 자유와 권리를 남용했음을
마음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ㅡㅡ;
밀수와 같은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으니 안된다니??
위와 같은 논리를 반대의 근거로 사용한다면
마약은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밀수.밀매가 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두려워 매매를 다시 허용해야 할까요??^^
"이기적흡연자"들이여!
더이상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애국적 이미지에 투영시켜 희석시키려는
얕은 수법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법이란..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그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땅히 폐지해야하고..
피해자가 수십.수백명이라도 입법취지에 맞으면
마땅히 시행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법이 시행되고 발생하는 피해자들..
다시말해 금연법이 발효되고도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여
범법적 행위를 할..잠재적 범법자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괘도..캠페인.금연클리닉..
순차적인 담배갑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정작 10년후 ..
법 시행이 임박할즈음에는 담배로 인한 반발은
거의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흡연장소 제한..담배값인상..금연법얘기만 나오면
흡연인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어가며
이토록..거센 반발을 일게 만든 책임이
전적으로 흡연자에게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흡연자 들도 어찌보면 시대의 오류가
만들어낸 피해자 일지도 모른생각이다..
왜냐면..
담배는 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학의 진화단계가 낮은..
몇백년 전부터 피워오며 상품으로 거래되어왔고
"이미" 많은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것일 테니까요...
요즘에 담배가 나왔다면??
아마도 바로 마약류로 분류되어 판매조차 못하게 되었겠죠??^^
지금의 논란은 ..
현대의학의 노력으로 그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한 이때에..
애석하게도 국내에만 1000만의 사람들이
"이미"
즐겨버리고 있는 가슴아픈 "현상황"
오로지 이 한가지 상황이 논란을 가중시키는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