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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고영환 |2006.10.22 23:13
조회 215 |추천 1

 

  한국무역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의존성의 심화로 한정되 있는 몇 가지의 품목만 거래함으로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된다. 둘째로, 수출입 지역의 편중성으로 항상 교류하던 국가들만의 교류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시장의 접근성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시지 악화 우려로 유가 가격 결정에서는 우리나라는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문화산업, IT산업 SERVICE업, 친환경산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 및 자본의 해외의존성 심화로 자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의 미비로 해외에서 연구 개발(R&D), 기술개발 등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섯째로, 높은 비중의 자본재 수입과 대일무역적자 확대로 한국의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본재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일본과의 무역상황이 가속하게 적자 수준에 있어 강대국인 일본의 교류에서 흑자로 이끌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일곱째는, 무역 인프라 부족으로 무역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운송수단의 충분한 기반시설 확립과 도로, 건설 등 정부는 교역에 있어서 인프라 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겠다. 여덟째, 서비스 무역의 저조로 과거에는 유형재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유형재 무역 뿐만아니라 무형재 무역의 일부분인 서비스 부역의 활성화로 이를 신속히 무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수입가격 대폭 상승으로 수입한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격상승으로 매수인은 막중한 부담감을 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품을 사게되는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한국무역의 개선방안에는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기대책에는 첫째로, 경쟁국 환율을 고려한 신축적인 환율정책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격히 떨어짐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쟁국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고 짐작하여 계획적이고 신축적인 환율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로, 불안기미를 보이는 임금, 서비스 요금 등 원가요인 안정화이다. 이는 임금과 서비스 요금은 표준화된 가격의 미확정으로 임금과 요금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사회의 시장경제 이론인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파악하여 상호간 만족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마케팅 차별화이다. 이는, 각각의 주변환경, 소비자 성향, 가격책정, 문화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접근해야 하겠다.

  중장기 대책에는 첫째로, 다양한 산업의 수출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로 기존의 산업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까지 총 망라한 범위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겠다. 둘째는 자본재 산업의 육성과 수입다변화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천연자원은 상당히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수입의 다변화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로, 수입의존적 경제구조의 개선이다. 이는, 자국 산업의 생산력 향상, 기술력 향상, 특허상품 활성화 등을 통하여서 수입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로, 수출지역의 다변화로 평소에 교류하던 지역 뿐만 아니라 기회와 잠재력이 숨어있는 개발도상국들을 탐색하고 연구하여 수출 지역을 다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로, 서비스 무역의 확대로 현재는 상품의 만족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만족으로 기업들은 고객만족 더 나아가 고객감동의 목표를 잡고있는 시기이다. 이를 보아 현재 패러다임의 맞춰가려면 우리나라의 무역시장도 하루 빨리서비스 시장에 가능성을 보고 확대를 시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로, 환경 친화적 에너지 효율적 산업의 육성으로 국제사회는 환경의 보존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과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 산업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수출하는 국가로 현 패러다임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무역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국제무역론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개해온 국제기구들과 한국무역의 현실을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다시한번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향후에 무역사업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고 특히 과거에 신용장, 대리무역인, B/C, L/C 등 서류위주와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걸쳐 수출입을 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무역을 이용하여 결제를 금융 인터넷 업체에서 할 수 있고, 보험과 운송 모든 전반적인 수출입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 할 수 있어 소자본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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